취재 :  이장열 기자

공공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근거로 정부나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온 불합리한 방식에 변화를 예고하는 행정심판이 지난 10일 나온 가운데 손실보조금 비율을 합리적으로 낮추려는 인천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행정심판에서 광주제2순환도로를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에게 ‘적자를 초래하는 자본구조를 개선하라’는 광주시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광주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자금을 재조달해 자기자본비율을 갖추라는 내용은 협약에 없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나온 것이다.

 

인천에서 민간사업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문학터널 등 모두 5곳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함께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업인 반면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은 인천시가 투자 유치한 민간사업이다.

 

인천시가 올해도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으로 3개 터널에 대해 170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행정심판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는 인천시의회가 시에 손실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데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하며 예산을 삭감 한 바도 있다.

 

인천시 건설교통국 신동명 도로과장은 12일 "만월산터널의 경우 작년에 협상을 통해 손실보존금 비율을 90%에서 73.9%로 낮췄다"면서 "나머지 두 터널 적자보존비율을 낮추는 협상을 현재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시와 다른 경우이지만, 이런 행정심판이 나와 합리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과도한 고금리로 인해 손실보존금 비율이 협약 당시와 비교해 불합리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점이 많다는 인식을 민간투자사업자들도 공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불합리한 손실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 재정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인천에는 맥쿼리인프라가 직접 투자한 민간사업이 현재는 없다. 맥쿼리인프라는 지난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을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인상하는 바람에 여론의 역풍을 맞고 사과하는 일까지 있는 호주계 외국자본이다.

 

서울시가 이번 행정심판을 근거로 맥쿼리인프라에 대해 8.9%의 최소 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없애고 고리의 차입금을 저리로 낮추는 감독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방향과는 다르게 인천시는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 3개 터널 민간사업자들이 시와 협의 없이 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인천시는 민간사업자와 충분하게 협의해 손실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휠씬 합리적이고 현실적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심판을 계기로 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심판은 경우가 다르나, 인천시로서는 손실보조금 비율을 일반인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의 협상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