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인천시 신규사업 억제, 긴축재정 강화
재정위기 속 ‘내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확정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가 재정건전성 조기 확보를 위해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지속키로 했다.
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과 신규사업 지양 등 엄정한 재정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긴축 기조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 세입 감소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법정·필수경비 미확보 문제와 사회복지비 증가, 아시안게임 경기장 및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이 내년에도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전시·선심성 행사·축제예산 편성 금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경상경비 동결(올해 실행예산 수준), 민간이전경비(보조사업) 일몰제 원칙 엄정 적용, 청사 등 영조물 신·증축 원칙적 금지 등 광범위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세입예산은 예측 가능한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방세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신장률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와 공유재산 활용을 포함한 확충방안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요건이 되는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 40%를 넘기지 않기 위해 지방세를 축소하지 않고 재산 매각과 임대 등 세외수입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 우선 반영을 원칙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키로 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용역심의, 재정사항 협의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을 요구하려면 기존사업 감축과 재원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필요성 등 6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 점검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청과 관련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지원은 법정전출금(시세의 5%+담배소비세의 45%+지방교육세의 100%)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고 법정전출금이 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협의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법정전출금 미지급이 수년 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으로 정한 부분은 모두 주면서 비법정전출금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경인일보>
[인천, 희망이 있다]다문화가정 정착·자립 터전
낯선 땅 인천에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젠 나도 한국인 입니다
북한이탈주민 2천명·결혼이민자 1만2천명 거주
8천명의 자녀 보육·교육 사회 관심사로 떠올라
임승재·김성호·정운 기자 isj@kyeongin.com
인천시 남동구에 살고 있는 유지현(42·여)씨는 탈북 여성이다. 중국을 거쳐 2007년 한국으로 와 인천에 터를 잡았다. 지금은 결혼해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17개월 된 아이의 엄마인 '대한민국 아줌마'다. 유씨는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에서 활동중이다. 전국의 대한민국 대표 아줌마들이 모인 단체다. 말 그대로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유씨는 이 단체의 유일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대표 주부다. 지난 4월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각 시·도를 대표하는 패널로 참석했다. 유씨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바로 '새터민 상담사' 육성이다. 낯선 환경에 맞닥뜨린 새터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새터민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오던 참이었다.
또 새터민 가정은 대부분 형편이 빠듯해 '직장 다니랴', '아이 키우랴'하다 보면 시간을 내 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유씨는 "중국 공안을 피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어서 외부 접촉을 많이 꺼릴 수밖에 없다"며 "새터민 상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 엄마들과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북(北)에서 이사온 우리 동네 이웃
인천에 정착하는 새터민들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가 집계한 8월 현재 새터민은 1천965명(남 559명, 여 1천406명)이다. ┃표1 참조
남동구가 1천39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평구(201명)·계양구(134명)·연수구(122명)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터민은 이제 인천의 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인 것이다.
유씨는 중국을 거쳐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다.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남한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인천이었다. 그는 "너무 좋고 감격스러워 당시 인천항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유씨에게 인천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이웃들과 어울려 살다보니 정(情)이 많이 붙었다고 한다. 요즘 유씨는 다문화 가정인 이웃집 언니의 12살 된 아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다. 이 언니도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얼마 전 한국으로 온 새터민이라고 한다. "남북이 휴전선으로 갈라졌을 뿐이에요. 새터민을 그저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이사 온 동네 이웃 주민으로 봐 주셨으면 해요."
# '다문화'는 인천의 새 키워드
인천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저마다 큰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으로 온 이자휘(20)양은 엄마가 중국 사람인 다문화 가정 아이다. 이양은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말이 서툴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빠와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양의 꿈은 미술가다. 틈틈이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는데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양은 "아빠와 진로 문제로 다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신다"고 웃으며 말했다.
통역사를 꿈꾸는 김향옥(20)양, 미용학원을 다니며 기술을 익히는 이장융(17)군, 광고디자이너를 준비하는 김두학(17)군 등 인천은 물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의 인재들이다.
인천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인천의 결혼 이민자는 1만2천583명(인구대비 0.5%)이다. 중국 4천822명, 조선족 3천530명, 베트남 1천732명, 필리핀 548명, 일본 443명, 태국 208명, 몽골 201명, 캄보디아 126명, 대만 85명, 러시아 80명, 기타 814명 등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인천에 터를 잡고 있는 것이다. ┃표2 참조
다문화 가정 자녀도 8천868명이나 된다. 특히 만 6세 이하(5천109명, 57.6%)와 만 7~12세(2천405명, 27.1%) 어린이가 전체의 84.7%를 차지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이 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문화 다양성은 인천의 미래 원동력
인천 송도국제도시 채드윅국제학교 내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국적이 다른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이 학교 외국인 교사와 학생들은 '한국문화 배우기'에 한창이다.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면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다국적 학생들 사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한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감싸안으려는 실험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문화 강의는 브라질 국적의 솔로몬 디아스(Soleiman Dias) 입학처장이 맡고 있다. 그는 학교가 정식 개교하기 전 한국학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는 "문화는 비교대상이 아니다"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천은 전 세계의 문물이 드나들던 근대 개항의 역사를 지닌 도시다. 이제 인천은 공항과 항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발판삼아 동북아의 허브이자 국제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민족·다문화시대를 맞아 '문화 다양성'과 '공동체 문화'를 인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인하대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 정영태 센터장은 "인천에서 교육을 받거나, 노동을 하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이 당연히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단순히 정착을 돕기위해 한국어 교육을 하는 수준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인재들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했다. 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들은 분명 지역뿐 아니라 국가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인지하고 다문화사회라는 현 상황을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일보>
생계형 절도부터 묻지마 폭행까지
<갈 곳 잃은 실직자들 범죄 잇따라>재기 돕는 사회안전망 확충 절실
박범준 기자 parkbj2@itimes.co.kr
재기에 실패한 실직자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사회가 자신을 '패자'로 낙인찍었다는 생각에 이들은 점점 더 '사회적 불만'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품고 있는 사회적 불만은 언제, 누군가를 대상으로 범죄로 표출될지 모른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실직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형으로 도둑질을 시작하는 실직자가 있는가 하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실직자도 나타났다.
이에 실직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 10여 년 동안 일했던 A(35)씨는 올해 초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어린 자녀 2명을 둔 가장이기에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여러 회사를 찾아다녔지만,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그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을 택했다. 도둑질을 시작한 것이다. 몇 차례 도둑질이 성공하자 자신감이 붙은 A씨는 점점 더 대범해졌다. 범죄 수법도 진화했다.
급기야 집 안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자신의 욕정을 해결하는 '표적'으로 삼았다. A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17분쯤 남구 한 가정집에 "택배가 왔다"며 침입, 여고생 B(19)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으며, 앞서 4월20일에는 남구 단독주택에 혼자 있던 여대생 C(21)씨를 상대로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최근 경찰에 꼬리가 잡혀 구속됐다.
A씨의 경우는 실직자가 한 순간에 흉악범이 된 사례다.
실직자들의 사회 불만은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19일 부평시장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2명도 모두 실직자였다.
사건 발생 직전 D(24)씨 등은 부평의 한 마트에서 일을 하던 D씨가 며칠 전 실직한 것을 계기로, 함께 술을 마시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후 술에 취한 D씨 등은 귀가 중인 여성 3명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구속됐다.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20대 남성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다시 강도짓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1월3일 E(29)씨는 인천 남구 한 아파트에서 주부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훔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같은 혐의로 구치소에서 나온 지 1주일밖에 안됐으며, 출소 뒤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패자 부활전'을 인정하지 않는 현 사회의 구조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재기에 실패한 실직자들은 '더 이상 잃은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자포자기한 상태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실직자들의 이런 생각들을 바꾸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기호일보>
위험물 취급 업체 도심 속 ‘시한폭탄’
인천지역 56곳 관리 허술 주먹구구 조사 비판 여론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인천지역의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5일 서구 경서동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이후 위험물 관리에 대한 안전대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조사에 앞서 위험물 취급업체에 조사 사실을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3일 인천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달 인천지역에서 폭염에 취약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 268곳에 대한 ‘폭염기 긴급 위험물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모두 56곳에서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실제 A구 소재 한 업체에서는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던 것이 적발돼 소방당국에 의해 형사입건 조치됐으며, 나머지 적발업체들의 경우 적치물 관리 불량이나 안전판 시설 설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계 당국이 위험물 조사에 앞서 해당 업체에 유·무선 통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서구 경서동의 위험물 저장시설의 경우 이미 지난 6월 관할인 인천서부소방서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미신고 품목인 과황산 나트륨을 적발하지는 못했다.
정기검사의 경우 소방안전본부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한 뒤 지역별 소방서에서 조사 관련 공문을 보내는 데다 조사 시작 2~3일 전 유선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달 실시된 특별조사 역시 일부 소방서에서 해당 업체에 유선으로 특별조사 사실을 통보한 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B소방서 관계자는 “중요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며 “위험물 저장시설의 경우 불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