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지역 간 학력 차이도 '빈익빈 부익부'
송도·연수구 등 부자 동네 학업성취도 '우수'
'보통 학력이상' 학생비율… 연수구 인천 최고
서구 등 구도심권·농어촌은 최하위권 못 면해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 지역의 동네별 학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도를 포함한 연수구 등 잘사는 동네와 그렇지 못한 동네간 학력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져,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 2010년과 2011년 실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내놓은 '인천시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수구는 초·중·고 할 것 없이 '보통 학력 이상' 판정을 받은 학생 비율이 인천에서 가장 높았다. ┃관련기사 3면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서구와 계양구가 보통 학력 이상 판정을 받은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고, 중학교는 옹진군과 동구, 고등학교는 강화·옹진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도심권과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신도시인 연수구 학생들보다 학력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연수구는 2010년도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교 국어 85%(보통 학력 이상 판정 학생 비율), 사회 80.1%, 수학 82.8%, 과학 89.2%, 영어 89.9% 등 전 과목에서 보통학력 이상 판정을 받은 학생 비율이 인천에서 가장 높았다. 2011년에도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인천지역 1위를 고수했다.
연수구에 사는 중학생들도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사회와 과학을 제외한 국어(83.3%), 수학(71.1%), 영어(77.6%) 과목에서 인천지역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평가에서는 사회를 제외한 국어(89.2%), 수학(74.8%), 과학(74.9%), 영어(81.2%) 등 거의 전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 판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수구 초·중학교 학생들의 이런 실력은 고등학교로까지 이어져 2010년,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과목 1위(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를 차지했다. 이렇게 초·중·고 할 것 없이 연수구 학생들의 학력은 인천 1등을 고수하고 있지만 서구, 동구, 옹진군, 강화군 등 구도심권과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신도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구 학생들의 국어 과목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79.5%로 인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옹진군 고등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전 과목에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배은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당 급여 수준과 아파트 매매가 등 경제적인 여건들이 학력 격차를 일으키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라며 "인천의 경제 구조를 볼때 이런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일보>
환경파괴 논란 국책사업 옹진군, 찬성 유도 물의
'인천만조력 개발' 여론조사 공정성 훼손 지적
노형래 기자 trueye@itiems.co.kr
인천 옹진군이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민감한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 찬성을 유도하는 주민 여론 조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19면>
옹진군은 최근 인천만조력발전소와 영흥화력발전소 등 대형 국책 건립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군은 현재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영흥화력 7·8호기 증설에 대해서는 아예 '증설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영흥주민들의 정확한 세대주를 파악하고 있으며, 22일까지 주민 동의 대상 지역의 세대별 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다. 이후 군은 이달 23일부터 10월25일까지 주민동의서를 확보해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군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만조력발전소 개발 여부를 묻는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이 실시하는 여론 조사가 사실상 인천만조력발전소 개발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북도면 일부 주민들은 이번 설문 조사가 찬성측에 유리한 문항으로 작성돼 있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설문조사서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찬성, 조건부 찬성, 반대'를 고르도록 돼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찬성의 이유를 묻고 있다. 세개의 보기는 모두 조력발전소 건립의 장점만 부각돼 있다. '찬성을 한다면 이유는?'이란 질문의 보기는 ▲일자리창출 및 소득 증대 ▲도서지역의 연륙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개발 등이다. 조건부 찬성의 보기 항목도 조력발전소 이익만 나열돼 있다.
반대의 이유는 ▲해양환경 피해 및 어업인 실질적 보상 미흡 예상 ▲습지보전지역 갯벌 훼손 정도로만 묻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이번 설문조사가 심각하게 공정성이 훼손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문 조사를 응하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찬성쪽에 답하도록 문건이 작성돼 있다는 의견이다.
군은 주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오는 7일까지 인천시에 '인천만조력발전소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호일보>
인천시 ‘국비 사수’ 1차전 판정패
정부 부처별 전액 깎이거나 반토막 난 사업들도 줄이어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시가 비상에 걸린 국비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평탄하지만은 않다.
시가 내년도 국비 지원을 신청한 예산이 중앙 각 부처에서 대폭 삭감된 데다 이달 말까지 국비 지원 대상 사업과 규모를 확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인천시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에 필요한 국비 신청금액 2조133억 원 가운데 우선 1조6천3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비확보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국비 확보 등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비지원사업은 22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조2천71억 원이며, 내년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비는 22개 사업 9천5억 원이다. 나머지 국비는 계속사업비이거나 노령지원금 등 사회복지 비용이 대부분이다.
시는 이 같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비확보추진단을 운영하는 한편, 재정부가 국비 지원을 심사하는 기간 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의 노력이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것.
시가 올해 신청한 내년도 국비 가운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국비 확보 300억 원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89억 원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 270억 원 ▶2014인천AG 주경기장 건설 850억 원이 해당 부처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다.
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 45억 원 중 25억 원이 삭감된 데 이어 경인고속국도 직선화사업 600억 원 중 300억 원, 2014인천장애인AG 지원 66억 원 중 61억 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천780억 원 중 940억 원이 각각 삭감됐다.
시가 핵심 주요 사업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재정부의 2차 심의에서도 이들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지원총액(실링) 형태로 재정부에 올라가 16개 시·도 몫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가 요구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내년도에 절대 필요한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삭감돼 곤혹스럽다”면서도 “시와 지역 국회의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그리 비관만 할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버스준공영제의 그늘, 비정규직 기사
업체 정규직 전환 제의, 뇌물 챙겨
김요한 기자 yohan@i-today.co.kr
인천 모 버스업체 사장 등 임원진이 비정규직 버스기사의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버스노선 및 운행방식 개편과 함께 버스기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며 실시된 인천 버스준공영제의 또다른 그늘인 셈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비정규직 버스기사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모 버스업체 사장 A(43)씨와 이 업체 영업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2년 미만의 비정규직 버스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제의하며 7명으로부터 1인당 150만 원 씩 모두 1천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규직 버스기사와 정규직 버스기사 사이에 처우가 상당히 달랐고, 정규직 기사가 되기 위한 비정규직 버스기사들의 경쟁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거의 일이었지만 다른 업체에서도 최근까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여지가 높다”고 했다.
인천시는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각 버스업체 정규직 기사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까지 인정하도록 올려놨다. 각 버스업체 기사 중 85%까지 정규직 인건비를 인정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경찰 수사결과처럼 이 버스업체 운영진들은 시 지원을 받아가며 특별히 손해날 것이 없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악용한 것으로 인천시에서는 첫 사례다. 더구나 이들이 뇌물을 받던 시기는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시작한 직후다.
현재 인천지역 시내버스 기사들은 4천600여 명으로 이 중 78%인 3천500여 명이 정규직이다. 나머지 1천100여 명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문제가 된 이 버스업체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버스기사 사이에 월급은 80여만 원, 근무일수도 최대 1주일까지 차이가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버스준공영제이긴 하지만 인건비 일부가 시민혈세로 보전되는 만큼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같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가 일정 부분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다만 준공영제에서 정규직 채용 등 버스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시가 간섭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시가 버스준공영제로 버스업체들에 지원하는 예산은 500억 원이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