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송영길 인천시장 NLL발언·재정문제 '설전'

인천시 국정감사 열려

송시장 "南北 평화적 이용"

시민단체 제기 의혹 되풀이

'맥 빠진 국감'이란 비판도

 

김명호·이현준 | boq79@kyeongin.com

 

인천시 국정감사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비롯해 인천시 재정문제와 이에 따른 자산매각 논란, 아시안게임 국비지원 문제 등이 집중 부각됐다. 그러나 국감장에 나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미 지역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의혹과 문제점들을 되짚는 수준의 질문을 쏟아내 '맥빠진 국감'이란 비판도 받았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송 시장이 10·4 남북 공동선언 4주년 기념식에서 말한 NLL 발언을 문제삼았다. 송 시장은 당시 NLL은 엄밀히 말하면 국경선은 아니며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해 화해와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강 의원은 "NLL은 엄연한 국경선이고 NLL 남쪽 해역은 북한과 공유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해다. 국경선이 아니라는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며 송 시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남북이 NLL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법을 봐도 NLL에 국경선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으며 서해 NLL은 남과 북이 평화로 공존해 나가는 지역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인천시는 법적 요건인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로 롯데쇼핑과 종합터미널 부지·건물에 대한 수의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과정상 위법 소지를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라며 "인천시가 정부와 잘 협력해 아시아인들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민주통합당 백재현·박남춘 의원 등은 인천시 재정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세제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또한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일보>

 

GCF 사무국 내년 개소 인천시·정부 후속작업 돌입

시,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추진 등 4개안 건의

범정부 기획단 조만간 출범 … 행·재정적 지원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도시로 선정되며 이에 따른 후속 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지원방안과 시의 당면 과제, 국회와 범정부 기구 출범 등 내년 사무국 개소에 맞춰 발빠르게 이뤄야 할 숙제가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9면>

 

인천시는 22일 GCF 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에 따른 정부 건의 사항 4가지를 추렸다. 정부 또한 GCF로 인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

 

GCF 사무국 인천 유치 일정은 빠듯하다.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제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UNFCCC, COP18)에서 GCF 사무국이 최종 승인을 받도록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

 

이에 맞춰 시는 GCF 사무국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내·외형적 건의 사항 4가지를 정했다.

 

우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교통인프라(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조속 추진이다. 시는 GCF 사무국이 자리할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 내외로 연결될 'GTX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지난 9월로 예정된 GTX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이 한달 가량 지났지만 언제 끝날지 미지수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이 계획됐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 중 공사비는 산정되지 못했다.

 

시는 연구용역과 사업비 마련이 빨리 이뤄지길 건의했고, 이 대통령의 지원 약속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GCF 사무국이 인천에 위치한 만큼 이 곳에서 개최할 각종 국제회의가 원활히 열리도록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추진 또한 정부 건의안이다. 이 사업 역시 정부 예비타당성 검토중이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한 차례 보류된 만큼 사업 추진은 미지수다.

 

세계은행(World Bank, WB) 한국 사무소 송도 유치는 관심이 제일 크다.

 

지난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 WB 총재가 'WB 한국사무소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송영길 인천시장이 김 총재에게 한국사무소의 송도 유치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만일 GCF가 인천에 유치되면 한국사무소의 연계 유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WB가 GCF 기금을 3년간 관리하기 때문이다.

 

WB 한국사무소까지 성공하면, 인천 송도는 세계 유일무이한 환경·금융 허브로 우뚝서게 된다. 여기에 GCF 사무국이 인천에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문제다.

 

이들 4가지 건의 사항 중 우선 범정부 차원의 'GCF 기획단' 출범은 가시화됐다. 정부가 22일 GCF 본부와 우리 정부간 '협정문' 작성을 첫 과제로 삼았고, 여기서 사무국과 직원의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GCF 기획단'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인천시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기획단으로 꾸려진다.

 

GCF 사무국과 뗄 수 없는 한국 주도로 세워진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국회 비준도 다음달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안팎의 관심사인 GCF기금 규모는 제18차 COP18에서 확정될 숙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후 반기문 총재와 통화했고, GCF 유치에 강한 자긍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큰 국제기구를 유치했으니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대해 같이 고려해 철저히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기호일보>

‘술 취한 운전대’ 비틀거리는 공직사회

인천시 징계 44%가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51% 차지

대부분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 징계 강화 대책 시급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시 공무원들은 술에 취하면 운전대를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오(서울 은평을)의원은 22일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 8월 말 현재까지)징계된 시 공무원 가운데 44%가 음주운전을 하다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징계 공무원 중 절반 가량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대다수가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가운데 51%에 달하는 38명이 소방공무원이어서 화재 및 긴급 상황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가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7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63명 등 모두 170명의 공무원이 각종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17건의 복무규정 위배를 비롯해 ▶품위 손상이 108건 ▶직무유기 및 태만 14건 ▶공금 횡령 2건 ▶중수뢰 24건 ▶기타 5건이다.

 

징계 유형으로 보면 ▶파면 3건 ▶해임 3건 ▶강등 2건 ▶정직 14건 ▶감봉 35건 ▶견책 113건 등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유형의 경우 정직 2월이 1건, 정직 1월이 1건, 감봉 2월이 2건이며 나머지는 견책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시 공무원들이 버젓이 음주운전을 한다면 일반 시민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더욱 심각하다”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