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 재정위기와 위기극복을 위한 범시민운동

5월30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 재정위기의 실상을 공개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재정위기의 근원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인천아시안게임이었다.

송시장은 당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가 인천아시안게임을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며 송시장은 “지원 외면하려면 중앙정부가 인수하라” 라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두번째로 아시안게임에 맞춰 2014년 개통하려던 지하철 2호선을 2016년에 완공하겠다고 했고 세 번째로 자산매각을 통해 1조2천억원을 조달하며 수당삭감 등 긴축재정의 자구책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총집결해 6월26일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 협의회’를 발족하고 20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9월11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 55명 발의됐고, 10월9일에는 시민 183만명의 서명용지를 여야 당대표에게 전달했다.

 

 

2. 인천시의 자산 매각 논란

인천시가 재정위기 대책으로 내놓은 자산 매각은 송도매립지 6,8공구, 버스터미널·신세계백화점 부지, 북항 배후부지가 대상이었습니다. 인천의 알짜배기 땅을 서둘러 처분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6.8 공구 매각는 교보증권에 8천520억에 매각됐다. 시는 이 돈으로 급한 불은 껐는데, 매각 조건에는 토지리턴제가 달려있었다. 3년 후 구매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부지개발하지 않을 경우 되판다는 조건이어서, 인천시는 개발을 서둘지 않으면 곤란한 처지다.

이어 인천시는 9월27일 롯데쇼핑과 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부지매각 및 이 일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연내 본계약 체결해 8천751억원에 매각키로 했다. 이행보증금 10%는 10월11일 납부됐다.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에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10.8)에 이어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2차)가처분신청(10.23)을 내 인천시 안팎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12월26일 법원은 신세계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투자약정서에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감정가 미만으로 매각할 것을 예정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인천시의 터미널 매각 일정도 차질을 빚고 지연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눈길에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 인천지역 제1의 의제가 되다

1968년 12월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통행료 징수가 시작됐다. 통행료 반대운동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97년부터 시작됐다. 시민운동은 2000년 11월 ‘인천공익소송을 위한 변호사 모임’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유료도로법에 ‘통행료 징수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다’라고 돼있어 폐지를 요구했는데, 법원은 2002년 10월 유료도로법의 예외조항인 ‘통합채산제’(고속도로 추가건설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한다는)를 근거로 기각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법원이 도로공사의 주장만 들었다며 승복하지 못하고 폐지운동을 끈질기게 벌여왔다. 올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인천발전연구원이 설문조사한 결과, 인천아젠다 1위에 선정돼 총선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선후보들도 통행료 폐지를 공약해 어느때 보다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GCF(국제기후기금) 사무국 송도 유치

GCF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기금을 조성, 지원하는 기구로 10월20일 인천 송도유치가 확정됐다. 선진국들이 지원금을 매년 늘려 2020년부터 한해 1000억 달러(110조원)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KDI는 500여명의 사무국 직원 상주, 연간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된다고 발표해 재정위기에 시달려온 인천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지난 12월8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재원마련 협상 난항을 겪어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자금조성 협상 내년 총회(11월 바르샤바)로 미뤘고, 6월 예정인 사무국 입주도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인천시는 내년초 사무국 지원업무를 전담할 녹색기후추진본부 신설하고 GCF 선도사업으로 북한 개성 일원에 500ha 규모 나무숲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으며 사무국 유치에 대비하고 있다.

 

 

5. 수인선 재개통

시흥 오이도~ 인천 송도 구간 수인선이 6월30일 재개통됐다. 수인선은 일제 강점하인 1937년에 협궤(꼬마) 열차로 개통돼 서민의 애환을 실어날랐다. 1970년대부터 운행구간이 점차 줄어들다, 1995년 전구간 운행이 중단되었다. 그후 노선을 복선의 표준궤(1435㎜) 열차로 바꿔 올해 12년만에 재개통 하였으며 송도에서 인천역 까지는 2014년말 연결할 예정입니다. 열차 시험운행 중 소음 민원이 심했는데 시와 연수구는 원인재역에서 청학사거리 까지(길이 1.6km, 폭 60m) 덮개공원을 만들어 해결할 계획(2014년 착공 2018년 완공) 이다.

 

 

6. 영종,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 한파와 표류하는 제3연륙교

영종하늘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분 70%)와 인천도시공사(30%)가 합작해 건설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13만명(4만9천176세대)가 살도록 아파트를 짓고있다. 분양자들은 통행료를 많이 내는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청라지구와 연결되는 제3연륙교가 생긴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받았다. 토지주택공사도 영종 청라지구 기반조성 명목으로 분양가에 포함된 5천억원을 이미 받았는데,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1차 입주시기가 임박해도 제3연륙교 건설 절차 진행 안하고 있었다.

기존 2개 민자도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간연장 협약서(경쟁방지 조항)’ 비공개로 맺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MRG는 있었는데 2005년 5월 여기에 국토부가 경쟁노선(제3연륙교)이 건설될 경우, 30년간(15년에서 연장) 통행료손실 보전을 약속했던 것이다. 이에 인천시와 국토부간 긴 논쟁이 있었으나, 완강한 국토부 입장에 현재도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영종지구의 경우 올해 모두 7천859가구가 공급됐는데,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11월6일 현재 880가구만 입주해 11%의 입주율에 그쳤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반시설 미비, 제3연륙교 미착공이 주된 원인입니다.

 

 

7.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 시한 공방

세계 최대 규모(273만평)의 인천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공식적인 매립종료 기간은 2016년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더 매립할 수 있어 예상 매립기한은 2044년으로 보고 있다. 매립지는 서울시(71.3%)와 환경부(28.7%) 가 공동 투자해 조성한 것인데, 악취 민원에 시달리는 인천시는 법대로 2016년까지만 매립하자고 하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2044년까지 가자고 한다.

인천시로서는 가뜩이나 위험, 혐오시설도 많고, 올들어 아시안게임 등에서 홀대받아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어, 올들어 쓰레기매립지 운영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예 내년도 예산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쓰레기처리하라는 통보와 같은 것이다. 작년 12월 인천시와 서울시는 쓰레기매립지 공동태스크포스 구성해 대안을 논의했으나, 올 8월 이후 이마져도 중단돼 대립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외 별 대안 없이 협상에 매달리고 있다.

 

 

8. 재개발 재건축지구 집중 해제, 매몰비용 핵심문제로 떠올라

인천에는 뉴타운 붐을 타고 2009년까지 212곳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지정돼있었다.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당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올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장 직권으로 7곳을 해제하기도 하며 집중적으로 출구전략을 추진했다. 올 2월부터 1, 2차에 걸친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12월27일 올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까지 147곳으로 줄여놓았다. 재개발을 통해 이득을 볼 전망이 없거나 진척이 없는곳, 자진해산한 곳이 대부분이다.

시는 11월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해 속도를 내고있다. 재개발 재건축 추정분담금 등의 사업성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 자진 해지를 유도하고 매몰비용 지원 기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매몰비용(추진위나 조합이 사용한 운영비, 설계비,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인데요, 올해까지 해제된 곳들은 쓴 돈이 많지 않아 매몰비용이 많지 않으나 내년해제가 추진되는 지역은 대부분 매몰비가 발생해 조합과의 대립이 예상된다.

9. 세금먹는 하마, 민자터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 인하 공방

인천에는 문학터널 만월산터널 원적산터널(2002~2005)이 민자로 운영되고있다. 그런데 협약에 의해 매년 통행량이 추정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상통행량의 90%까지 적자를 보전하도록 돼있다. 현재는 예측통행량 30~60%만 운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적자보전금 1400억원(매년 200억원) 지급됐고 앞으로도 20년간 5000억원 가량 더내야해 인천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인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인천시로 하여금 터널운영사와 협의해 MRG 비율을 90%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월산터널은 90%에서 73.9%로 줄였다.

11월 시의회 상임위에서 내년 예산에 2개 민자터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예결위 10%만 삭감하고 부활시킨 일이 벌어졌다. MRG 비율은 80% 수준으로 조정하토록 하고, 민자터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공탁 및 소송비용을 책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다시 치열한 소송전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10. 경인아라뱃길 개통과 경제성 논란

정부는 지난 5월25일 대대적인 경인아라뱃길(운하) 개통식을 가졌다. 경인운하에는 2조2천5백억원 규모의 엄청난 국고가 투입됐다. 굴포천은 홍수방지를 위한 방수로 공사를 시작해 운하로 전환됐는데 방수로 공사 이후 20년만에 완공을 본 것이다.

그러나 운하로서의 경제성면(물류)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화물선 운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아라뱃길측에서는 2030년에 연간 컨테이너 93만개, 모래 1천만톤, 자동차 6만대, 철강재 57만톤 수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여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