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환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에서 성장 동력을 얻는 한국 경제의 전략상 환율은 민감한 부문이다.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박근혜 당선인의 환율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다.

 

박 당선인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민생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특히 물가안정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층의 물가 부담에서 비롯됐다. 환율변동에 따라 물가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박 당선인의 환율 정책은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성공했음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졌다”며 “고환율 정책을 적정 환율 정책으로 바꿔서 서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고환율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율의 상승은 물가와 실질소득의 정체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환율 정책이 내수와 수출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해 원화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환율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엔화의 약세 폭이 커지고 있다. 28일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1,236원(외환은행 기준)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221원에 머문 2010년 5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327원에 거래를 마친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90.89원 떨어졌다.

엔화 약세는 상반된 현상을 불러온다. 수출기업은 비상이다. 특히 일본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업종은 부담이다. 반면에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수입업자에겐 수혜다.

 엔화 약세 배경은 지난 16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출범에서다. 자민당은 선거전부터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금융완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 5일자는 “자민당 아베 신조 총재가 일본 은행에 금융완화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이후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물가안정 못지않게 성장을 강조하는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원화강세를 마냥 지켜볼 수 없는 노릇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 위원은 “과거의 사례가 있어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줄푸세를 주장했던 핵심인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외환시장에 나서지 않겠냐”며 반문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필두로 28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예산현황과 정책운영의 새판을 짜는 만큼 환율 문제도 인수위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