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자치'도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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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자치'도 넣어야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1.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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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군수구청자협의회 22일 성명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 (1).JPG
인천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홍미영 부평구청장)는 22일 행정안전부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자치’의 명칭이 새 부처의 명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안전의 중요성도 공감하지만 그와 더불어 새 정부의 시대에 자치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건의했다.
앞서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의회는 21일 오후 서구 정서진에서 회의를 열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 또한 크다”면서 “민생정치를 약속한 박근혜 새 정부의 성과도 풀뿌리 생활정치 즉 지방자치의 성패에 달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존 행정안전부 명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자치의 명칭을 포함시켜, 민생 우선의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담아주길 바란다”면서 “현재 개편안대로 ‘안전행정부’로의 명칭 변경만 된다면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더 지방분권 활성화와 지방자치관련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왕에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한 새 정부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며 ‘자치’를 포함시키는 부처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맥락의 당연한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풀뿌리 지방자치단체는 새 정부와 함께 풀뿌리 민생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행정안전부 명칭 변경에 대한
인천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회 입장
 
안전도 중요하지만 “자치”도 중요하다.
정부조직개편안 ‘안전행정부’명칭에 ‘자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최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중 안전행정부로의 명칭변경 발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회는 안전의 중요성도 공감하지만 그와 더불어 새 정부의 시대에 자치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의 명칭이 새 부처의 명칭에 포함되기를 적극 건의하는 바이다.
 
’91년 풀뿌리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22년째를 맞이하고 ’95년 민선자치 시행 19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즈음,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 또한 높아가고 있다. 민생정치를 약속한 박근혜 새 정부의 성과도 풀뿌리 생활정치 즉 지방자치의 성패에 달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간 중앙부처에서의 ‘자치’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여 지방재정을 비롯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이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기존 행정안전부 명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자치의 명칭을 포함시켜, 민생 우선의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담아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이다.
 
현재 개편안대로 ‘안전행정부’로의 명칭 변경만 된다면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더 지방분권 활성화와 지방자치관련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왕에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한 새 정부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며 ‘자치’를 포함시키는 부처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맥락의 당연한 결정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우리 풀뿌리 지방자치단체는 새 정부와 함께 풀뿌리 민생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13. 1. 21.
              인천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회
 
 
중구청장
김 홍 섭
 
동구청장
조 택 상
 
남구청장
박 우 섭
 
연수구청장
고 남 석
 
남동구청장
배 진 교
 
부평구청장
홍 미 영
 
계양구청장
박 형 우
 
서구청장
전 년 성
 
강화군수
유 천 호
 
옹진군수
조 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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