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가 사라진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26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2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28,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010명을 뽑는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원 선거는 이번 6·2지방선거가 마지막이 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광역의원 선거와 함께 기초의원 중 시군 의원 선거만 치러진다.
여야는 도(道)의 기능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행정특위는 도의 기능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2013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토록 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과 광역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구의원을 없애는 것에, 나머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도 폐지에 각각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17대 국회부터 진행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18대 국회에서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군소 기초단체의 통합과 함께 기초단체에 교육과 치안권 등을 넘기는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상(船上)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2012년 총선 때부터 도입될 선상투표제는 선거일까지 귀항(歸港)하지 못하는 원양어선이나 화물선 등의 선원들이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