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과 관련한 시민토론회가 10일 오후 옛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인천경실련 등 1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주최해 열리는 토론회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네트워크는 이날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토론회'를 통해 재정파산제도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재정파산제도 도입 문제는 지방분권 과제 중 재정분권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로도 확대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시기를 맞아 지방정부와 공기업 부채에 대한 중앙과 지역 여론도 감안하고 한국의 재정분권 현실도 고려한 '재정파산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과 양준호 인천대 교수, 류권홍 원광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들은 인천시(지방공기업 포함)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진단, 외국의 재정위기 관리제도로서 재정파산제도(또는 재정건전화법) 및 사례 소개, 한국에서의 재정파산제도 도입 타당성과 과제, 법제적 검토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발제자 발표에 이어 벌이는 토론회에선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신당, 인천경실련 관계자 등이 참여해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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