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부족, 효력 미약 할 수도... 우려 목소리 나와
오랜 기간 추진되어 왔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드디어 공식 출범했다. 시민들은 인천시 예산 반영에 있어 투명성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인천시가 참여예산 위원들의 의견을 크게 수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식 출범으로 시가 독점적으로 시행하던 예산 편성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 등을 제안하게 된다.
지난 5월24일 인터넷 공모를 통해 150여명의 신청을 받아 60명의 주민예산위원들을 추첨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전문가 40명을 포함해 총 100명의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마쳤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개 분과위원회(▲기획행정 ▲경제추진 ▲보건복지분야 ▲여성가족 ▲건설교통 ▲문화관광체육 ▲도시계획 ▲환경녹지 ▲항만공항해양 ▲경제자유구역개발)로 나뉘어 담당 실국 주무과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실국 예산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의견을 모으고 일반시민 의견, 군·구 제안사업, 분과위원 제안사업 등을 분과별로 검토하는 활동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 인천시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참석 ▲ 인천시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의견 사업을 분과위원회에 부의 ▲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 및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등에 참여하게 된다.
25일 열린 위촉식에서 송영길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이자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인천시 조례가 전국 자치단체 조례 중 가장 구체적이고도 선진적인 조례로서, 이제 위원 여러분들이 제도가 현실에서도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위원들은 "인천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하루 빨리 자리를 잡아 주민들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는 참여예산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선정된 주민예산위원들의 권한이 미약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를 크게 작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위원들의 권한은 토론회에 참석해서 주민의견을 제출하고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와 예산 편성 당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예산편성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 시가 반영하던 예산 편성 방법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기존에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단계를 착실히 추진하여 왔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더욱 보완 발전된 토론회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활성화 된다면 제도 첫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들이 얼마 만큼 열의를 갖고 참여 하는가와 더불어 조화로운 민관협력이 제도 정착의 큰 관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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