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다. 65세 이상 모든 대한민국의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을 준다고 한 것이다.
노인들은 환호하며 절대적 지지 속에 박근혜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런대 박근혜대통령은 당선된지 6개월만에 그 공약을 깨버렸다. 전체노인이 아니라 노인 중 70%정도만 준다는 것이다. 그것도 장애인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70%만 주는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불입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즉 65세 이상노인 중 63%만 20만원을 지급하고 7%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의 70%정도가 20만원(정확하게는 63%)을 받는 것으로 축소 되었다. 국가의 재정이 빈약하여 불가피하다는 이유이다. 65세이상 노인 613만명은 허탈과 배신감속에 어리뻥뻥 할 수밖에 없다.
6개월도 안되어 실천할 수 없는 내용을 왜 공약으로 제시했을까?
실천할 수 없는 재정상태를 알고도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기만 한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재정의 현실을 모르고 공약을 세웠단 말인가?
우선 무조건 표를 얻고 보자는 전략이었는가?
65세이상 노인이 600만이란 것은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600만 명 모두에게 주려면 1년에 얼마나 돈이 더들까? 9만원씩 받고 있는 노인 393만명의 총액수를 제할 때 국고 6조원정도가 더 든다는 것은 자명한 통계수치이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대책 없이 공약을 세웠단 말인가?
<진정한 노인의 문제>
필자가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단순히 공약을 깼다는 사실이 아니다. 노인의 문제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그리고 야당이 얼마나 가슴깊이 피부로 느끼고 그 대책을 고민하는가이다. 이미 9만원씩 주던 것을 10만원 더 올려 20만원을 준다고 노인의 문제가 해결될까? 2012년 복지부통계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39.8%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40.2%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의 55.4%가 노후대책 준비가 전혀 안되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노인들의 질병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노인들의 대책 없는 생활대책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20.4%나 되는 독거노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노인의 외로움, 고독, 소외의식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할일 없어 무료한 실업자 생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자리, 일하고 싶은 노인의 10%도 안되는 노인 일자리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세계 제1의 노인 자살율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OECD중 노인빈곤율 1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루종일 고스톱으로 시간을 때우는 경로당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 할 것지?
이런 등등의 노인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은, 새누리당은 그리고 야당은 어떻게 느끼고 고민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가 필자의 문제인식이다. 환언하면 이런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아이디어 공모차원의 대선공약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으며 노인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문제인식이다.
전쟁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7년 만에 구해낸 이순신 장군이 생각난다.
7개나 되는 큰 상자에 그득 할 만큼 전쟁 준비 자료를 연구했던 이순신!
전쟁나기 전에 이미 발명 제작해낸 거북선의 이순신!
23전 23승의 이순신!
12척의 부서진 배로 330척의 왜선을 작살냈던 이순신!
이런 천재적 전승은 이순신군대에 돈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얼만큼 꽤 뚫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는가의 고뇌, 노력,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