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부실한 자료에 근거한 미흡한 결과”에 실망
환경분야에 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과학부 김진한 교수
11월 27일(수) 오후 4시, ‘SK 환경 위해성 검증단’이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약 3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발표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검증단의 뚜렷한 입장을 요구하며 발표에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로 잠시 행사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증단 측은 이번 설명회에 대해 ‘중간보고’ 성격을 갖는다고 전제하며 제한된 자료에 대한 해석이라는 한계를 인정했다.
설명회는 환경분야, 안전분야, 보건분야에 대해 검토한 전문가의 발표가 있은 후, 주민이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전문가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검증단은 지역 주민(4명)과 전문가(3명)로 구성돼 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인천시 대기보전과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검증단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주민대표와 환경운동연합 등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간 검증단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와 이에 대한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PSM), 건강영향평가, 안전시설 보완대책, 미관 및 주변경관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SK인천석유화학 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해 더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장에 대해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채 위해성에 대한 해석이 진행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경분야에 대한 검토를 맡은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과학부 김진한 교수는 SK인천석유화학의 생산물이 누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해성보다도 화재나 폭발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위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외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분야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임 교수는 검토한 자료 등에서 공정 내 부산물 등에 대한 공정평가가 안 된 점, 비발암 물질 가운데 누락된 항목이 있었던 점, 공장 주변의 학교 등에 분포해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 등 민감군에 대한 영향분석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검증단 활동에 대해 “하나마나 한 검증”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무성의한 SK석유화학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검증하겠다고 나선 교수들도 문제”라며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또 다른 주민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공장 증설부터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천엄마들, 검증단에 대한 공식입장 밝혀
한편, ‘인천 SK석유화학을 반대하는 인천엄마들의 모임’(이하 인천엄마들)은 SK석유화학 환경위해성 검증단에 대해 주민들 간의 반목만 부추기는 ‘행정과오’라고 규정하고 검증단의 발표결과에 대해 인천SK석유화학의 증설 및 인허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엄마들은 검증단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SK에너지 울산공장이 안전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SK인천석유화학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울산공장조차도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증단의 발표가 법적 근거나 강제성을 지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공되지 않아 그 환경위해성 검증이 불가능한데도 검증단을 구성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인천엄마들은 또, 검증단의 구성과 운영 과정도 불투명하게 진행됨으로써 주민 간의 불신과 반목만 키웠다며 서구청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했다. 그리고 검증단 활동에 든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원인행위유발자(SK인천석유화학)가 그 비용을 지불한다면 검증단에 대한 주민 불신의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천엄마들은 일부 언론에서 검증단이 향후 SK대책위와 연계하여 활동할 것이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이며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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