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채 및 재정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6·4지방선거의 최대 관건
‘2014 지방선거 인천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월 24일(화) ‘2014 인천시장선거 10대 어젠다 토론회’를 열고 오는 6·4지방선거의 주요의제 10가지를 발표하고, 각 정당 인천시당 관계자들에게 정책의제를 전달했다.
이날 추진위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의한 10대 의제와 인천시민이 선정한 10대의제로 나누어 순위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2014 인천시장 선거를 통해 주요 공약으로 다루어야 할 지역현안으로 ▲인천시 부채문제 해결 및 재정위기 극복과 ▲신도시와 원도심의 지역균형발전,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들의 행정 참여 확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와는 달리, 시민들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시 부채문제 해결 및 재정위기 극복, ▼교육·복지·문화··일자리 등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예산 확보, ▼자립생활센터 지원, 자립주택 확대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꼽은 지역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천시의 재정과 지역경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지역 현안의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한 반면, 시민들은 생활에서 피부로 경험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풀이될 수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과 관련한 의제다. 2010년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교육수준 및 환경 제고’가 가장 첫 번째로 꼽힌 반면, 이번 의제 발표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의제가 하나도 뽑히지 않았다. 이에 추진위는 제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교육감선거의 9대 의제를 도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복지 실현 ○ 시민평생학습체계 확보 지원 ○ 혁신학교 확대, 운영체제 및 업무구조 개혁 등 공교육 정상화 ○ 어린이,청소년 인성교육의 강화 및 내실화 ○ 고교입시제도 폐지 및 학생평가 방식의 질적 변화 ○ 공교육 강화, 친환경무상급식,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 공동체의식이 바탕이 된 인간 중심 교육 ○ 더불어 사는 협동학습의 실질적 추구 ○ 혁신학교와 같은 열린교육 지향 |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연설이나 문서의 형태로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을 포함한 선거공약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선거와 관련된 매니페스토운동은 정책공약 수립에서 실천까지 모든 과정에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실천내용을 평가함으로써 표를 얻기 위해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감시하고 막기 위한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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