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 ‘중소상공’인관련 공약 발표
3월 18일(화) 오전 11시, 인천시장 예비후보인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 이번 기자회견에는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6·4지방선거를 위해 마련한 정의당 중앙당의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전통시장을 지키고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해결하겠다며 정의당이 마련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공약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정의당은 ‘지역상권공정거래지원센터’를 모든 광역시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역상권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자영업자를 위한 SOS 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통합해 불공정한 갑·을 관계와 상가임대차 분쟁, 자영업자 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정의당은 대형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지난해에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은 각각 ‘상품공급점을 규제’하는 내용과 중소상인의 독자적 업종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대형유통업체 등록 심사 강화 조례, 상품공급점 간판 사용 규제 조례 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공약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것이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공동 배달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공공시설 및 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도소매 유통을 결합시킨 ‘도소매통합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네 번째로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통해 전통시장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농협 하나로마트의 독점적 특권을 개혁하고 국내 농산물 유통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농협하나로마트가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농출산물 매출 55% 규정’을 ‘국내 생산 농산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역에서도 농협과 인근 상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골목의 경제를 지켜내는 것, 지역의 소상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을 지켜내는 것이야 말로 인천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골목경제도시인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변화부터 유통구조의 혁신 등을 만들어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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