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 논평 내고 조목조목 비판
지난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12월 17일 ‘시저스&리포’(LOCSZ)가 낸 영종도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재청구 결과에 대해 ‘적합통보’를 발표함에 따라, 총사업비 2조3,000억원 규모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 들어서게 됐다.
인천시는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것에 이어 카지노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 발돋움하게 됐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또, 인천시는 “복합리조트 건설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 산업의 구조를 바꾸게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노동당 인천시당(이하 노동당)은 3월 25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가 주장하는 투자효과의 불확실성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사행산업에 의한 폐해가 투자효과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에게만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은 당초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송도 외국인학교와 송도국제병원의 사례를 들어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는 인천시의 계획이 얼마나 관철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송도 외국인학교의 경우, 당초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외국인과 내국인 학생 비율은 60: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송도국제병원도 병의원 영리화에 대한 우려와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외국인만 이용하는 법을 만들었다가 내국인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말았다.
노동당은 또, 일명 ‘먹튀’(‘먹고 튀기’의 준말로 치고 빠지는 유동성 자본을 의미)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법적으로 양도금지 또는 전매금지 등 ‘먹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를 빠져나가는 편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게 노동당의 주장이다.
‘먹튀’의 가장 비근한 예가 바로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이다. 론스타는 스타타워를 2001년에 1,000억여원에 매입해 3년 뒤인 2014년에 3,510억에 매각해 2,5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였다. 그런데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주식을 매각해 지배구조를 바꿔 조세회피를 시도했다. 이에 우리나라 법원은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매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연간 110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되고, 약 4천500억 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며, 약 3만5,00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은 이 또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현재 국내에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지만 경영성과나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당은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클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어 여타 지역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작년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이 약 40조원으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보다 7배나 많은 매출을 기록했고, 싱가포르도 2010년 마리나베이샌즈와 리조트월드 센토사 등 복합리조트가 들어선 뒤 2년 만에 관광수입이 2배 늘고 실업률이 1% 줄어든 사례를 들어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노동당은 카지노가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인천시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카지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파탄은 괜찮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양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투자유치와 관광수입 증대에만 눈이 어두워 “카지노사업에 박수만 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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