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인천시당 긴급기자, 10·4선언 이행과 5·24조치 해제 촉구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이하 진보당)은 4월 1일(화) 오전 11시 30분 인천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지난 3월 31일 인천 앞바다에서 있었던 군사적 충돌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해안을 화해와 협력·평화의 상징으로, 그리고 인천을 평화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3월 31일 오후 12시 15분께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이 사격훈련을 하는 가운데 남측에 3발의 포탄이 떨어지자 우리 군도 곧장 대응 사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백령도 주민 3,000명과 연평도 주민 630명이 대피하고 연평도와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멈추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이번 군사적 충돌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남북이 총부리를 겨눈 현실에서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안하는 남북교류 확대는 무망(誣罔)하다”는 냉엄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당은 “박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제안 대부분이 이미 10·4 선언에 담겨 있고, 남북교류협력 실현 역시 10·4선언의 조속한 이행에 달려 있다”라며 네 가지 제안 사항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첫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10·4선언**에서 천명한 ‘서해 평화지대’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조속히 ‘평화 공동어로수역’을 남과 북이 공히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송도와 영종도, 그리고 개성을 잇는 “서해안 경제협력지대 건설로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준비”하자고 제안하면서 “철도나 육로 건설을 통해 물류 및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인천과 개성의 자매결연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교류사업을 전면 허용”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보당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남북공동응원단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중앙정부에 ‘남북 예비첩촉 승인’을 요청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조건없이 수락해줄 것을 촉구했다. 드레스덴에서 박 대통령이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까지 제안한 마당에 정부가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진보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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