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 “저상버스 도입예산 확충해 즉각 시행하라” 촉구
인천시가 스스로 세운 저상버스 확충계획도 지키지 않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시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최하위 수준이어서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인천시가 너무도 무신경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을 통해 2016년까지 전체 버스의 40%를 저상버스화하는 지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 930대를 확보해 전체 버스의 39.1%를 저상버스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3년에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반 토막 내더니 올해 174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4분의 1로 줄이고 40대분의 예산만 책정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노동당 인천시당(이하 노동당)은 4월 1일(화) 성명을 내고 “이런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2016년까지 39.1%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던 인천시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인천시를 향해 “2014년 저상버스 도입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또, 장애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동정과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와 인천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노동당은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삶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장애인들의 요구는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인천시의 저상버스 도입율은 8%로 전국 평균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12년에는 전년도보다 20대 늘어난 204대로 도입율 8.6%에 그쳤다.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시행 첫 해인 2013년에 인천시는 저상버스 88대를 도입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시행된 것은 절반정도인 46대에 그쳤다. 그리고 2014년, 올해 도입하기로 한 저상버스 수는 174대였으나 현재 예산은 40여대분만 책정돼 있는 실정이다. 결국, 올해도 인천시는 스스로 세운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저상버스 도입을 미루는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차별철폐연대 장종익 사무국장은 당초 인천시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다”고 호언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예산만 탓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