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중이 소방대원(인천소방안전본부 제공)>

인천시가 재난 발생 때 긴급하게 자금을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인천의 재난대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12일 소방방재청은 7월 말 기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E등급 시설이 전국적으로 118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그 가운데 지역별로는 인천이 55곳(47%)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 28곳, 충남 9곳, 제주 6곳 등이 뒤를 이었다.

E등급 시설은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에 상당한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 또는 개축이 시급한 시설이다

인천에 E등급 시설이 많은 이유로는 준공 후 30년이 넘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험시설이 많음에도 인천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466억5천400만원으로 법정 기준액 1천971억9천700만원의 23.7%에 불과하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인천시는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 기준액의 일부만 적립해 오다가 2012년부터는 아예 단 한 푼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 2014년에도 176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추가 적립해야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못했다.

인천시가 지금처럼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뒷전으로 미룬다면 위험시설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재해예방사업 예산 지원과 자연재난 관련 평가·포상 등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E등급 시설은 건물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시설로 분류된다"면서 "E등급으로 분류되고도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에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176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시 재정에 숨통이 트여 법정적립액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