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송영길 시장이 남구의 원도심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이로부터 시작된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 중단된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발표된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초 328억원이었던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예산이 34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당초 예산의 무려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남구 학골마을·제물포북부역,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등 3개 구역만 예정되고 지원이 되고 동구 배다리, 남구 석정마을, 연수구 농원·청능마을,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주변, 부평구 동암초교·부평고교 주변,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동측, 서구 가정여중 주변·신현동 회화나무골 등 10개 구역은 올해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이 사업은 당초 송영길 전 시장이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2013년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서관,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해마다 대상지역과 사업내용을 선정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거환경 정비 사업내용을 농의하고 이를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이 선출된 이후 첫 추경예산안을 확대편성하면서 공기업 특별회계 등은 크게 늘린 반면 주민들에게 약속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대폭 삭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시가 약속을 깨트렸다며 반발을 예고했다.

석정마을의 한 주민은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그동안 주민들이 무진장 애를 썼는데 물거품이 됐다”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시가 먼저 재개발지구에서 해제된 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을 누굴 믿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배다리저층주거지관리사업 주민협의체에 참여했던 스페이스빔 민운기 대표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가 공언했던 예산을 삭감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다른 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들과 만나 대응책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방침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 해당 구들도 용역 예산만 날릴 상황에 처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구가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시에서 사업시행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10개 구역의 해당 구는 1개 구역 사업당 5000만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행중이다.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상 시가 예산 지원을 안 한다면 자치구는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가기 힘들어 용역 예산만 날리고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은 유정복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다른 사업을 위해 이뤄졌다”며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거환경정책관실 관계자는 반발이 일자 유 시장이 공약한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구도심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전환에 대해 민운기 대표는 "또 다른 형태의 철거식 개발사업으로 보인다."고 우려는 표명하면서 "이런 정책전환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인천시 원도심 추진단에 참여했던 한 위원도 "많은 시간과 논의를 통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구역지정 및 주민협의체 참여 등을 해왔는데, 인천시가 추진단 위원에게도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예산 삭감을 한다니, 공무원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인천시의 이번 추경안은 22일 시의회에 상정돼 다음달 15일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어떤 반응이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어떻게 표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