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상수도 요금과 전기요금제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7일 수돗물 원수 구입 단가를 낮춰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원수 구입비는 작년 기준으로 총 435억원, t당 구입비는 126원에 이른다. 서울의 t당 원수 구입비가 50원, 부산은 42원, 대구 75원, 광주 89원, 대전 7원인 점과 비교하면 인천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비싼 값에 원수를 사고 있는 셈이다.

t당 원수 구입비의 차이는 자체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댐의 존재 여부와 관련 있다.

인천시는 관내에 대규모 하천과 댐이 없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팔당취수장의 t당 원수 요금을 약 16% 인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요금 인하 요청이 수용되면 연간 66억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단일 요금제 원칙을 깨고 인천시에만 원수 요금을 싸게 해줄 순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인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인천시는 전기요금 제도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70%는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다며 타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키로 했다.

시는 전력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 개선을 위한 타 시·도의 예산지원은 전혀 없다며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 차액을 환수해 인천의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따라 상수도 원수를 공급받는 지역이 원수 사용료를 부담하고 일정 금액을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하는 것처럼 전기도 생산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규모의 하천이 없어 멀리 원수를 끌어와 상수도로 사용해야 하는 인천시민은 비싼 원수값을 지불하면서 물이용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시민은 전기요금에 있어서는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민은 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법한 상황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인천시민의 차별적 공공요금 부과체제를 개선하고자 '힘 있는 시장'을 강조한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가 나선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