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의 '인력운영조직 개선방안' 용역 중간보고서 중 운영 유연성 부분
(자료제공=민홍철 국회의원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인력운 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오히려 항고수요 감소 등의 위험을 이유로 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시갑)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용역보고서에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 공항들이 공격적인 시설확장을 하고 있어 인천공항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김포 등 6개 지역의 거점 공항 육성과 국제선 분담에 따른 영향으로 수요감소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운영구조의 유연성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금속, 화학 등 자본 집약적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어 값비싼 자산(인력)을 한층 유연한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과 군살이 제거된 조직구조를 가진 조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중간보고서의 분석은 결국 전 직원의 90%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비정규직의 양산에 따른 노동현장의 안전 취약성이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의 이같은 용역 결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을 이용한 임금 착취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논리적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7년 감사원이 권고한 인천공항의 외부용역 위탁이 적합하지 않는 업무로 ‘폭발물처리, 운항정보시스템 및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등 안전 관련 분야의 정규직 강화 권고조차 철저히 무시해 온 바 있다. 안전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현장의 최대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도외시한 공기업의 경영마인드가 용역보고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용역보고서는 또 비정규직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지난 2013년 터미널 환경미화, 탑승교 운영, 터미널 유지관리 등 3개 용역 600여명이 참여한 노조 파업에 대해 공항 파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졌다며, 인력구조 변화는 공항 파업의 대응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면서 정규직화를 반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홍철 의원은“인천공항의 고수익 경영성과는 90%에 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인건비 등의 희생으로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인천공항이 자회사 설립 등 6천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월간 진행된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오는 9월 12일경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중간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 지난 2013년 파업의 결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됐던 연구용역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양상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결론을 내놓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노조의 커다란 집단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군)이 2일 공개한 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분기 기준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전체 직원은 7189명이다. 이 중 정규직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은 1040명이며, 간접고용인 비정규직은 85%인 6149명이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왔다. 2010년 5933명에서 2011년 5960명, 2012년 5990명, 2013년 613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한 명도 없었다.
변 의원은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해 정규직화하는데 인천공항은 제외됐다”며, 이 추세로 가다가 2018년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항 파업에 대한 대응력에 대한 중간보고서 부분 (자료제공=민홍철 국회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