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 상황을 이유로 소외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을 외면하는 시정을 전개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을 비롯 시민들의 민심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인천in]이 취약계층과 관련된 예산삭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생각보다 삭감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민심 이반까지 일어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참여예산네트워크, 자립생활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청 기자회견실 및 청사 정문 앞 등에서 민생복지와 관련된 예산 삭감에 대해 일제히 기자회견을 가졌다. 

 
18일 기자회견을 가졌던 참여예산네트워크 등이 공개한 2015년도 인천시예산 중 민생복지예산의 삭감내역과 2015년 인천시 예산안 등을 비교 조사해본 결과, 인천의료원 등 시 의료 기능보강 예산액 39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국비를 이미 지원받은 상태에서 시비와 매칭해서 진행하는 하는 사업예산인데, 시가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 따놓은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예산이다. 문제는 규정상 한 번 이렇게 국비를 반납한 내용에 대해 향후 3년 간 같은 내역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예산은 참여예산네트워크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강조했던 예산이다. 사회적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인천의료원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그만큼 의료 위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의료를 포기해야 한다.
 
시 보육정책과의 출산장려금과 관련 지원사업예산 역시 약 7억 3천만 원 정도를 전액 삭감키로 하고 시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사업비 3억 7천여억 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2억 5천만여 원, 영양제 보급비 1억 1천여만 원 등이 모두 전액 삭감됐다.
 
출산장려사업과 임산부 지원사업 등은 결혼을 해서 임신 적령기에 있는 산모에게 병원 검진비나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송영길 전 시장 시절 세웠던 출산장려정책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며 지역 출산율 상승에 큰 역할을 했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시장이 교체되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이 지원을 못하게 되고 출산율 저하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영구임대단지 사회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사업’ 역시 6천만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문제를 낳고 있다. 이 사업은 시비와 군,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 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삭감하고 군, 구에 매칭 비용을 늘리라며 사실상 ‘책임 전가’를 한 모양새다.
 
재정 상황은 현재 인천시뿐만 아니라 일선 자치구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 재정위기 때문에 일선 자치구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부평구나 남구 등은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액이 아닌 일부 예산이 삭감된 취약계층 관련 사업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정책과 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 각종 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삭감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올해 28억 3천만여 원 수준에서 무려 11억 4천만 원 수준이나 떨어진 16억 9천만여 원에 책정됐고, 보육정책과 사업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과 지원사업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은 큰 폭은 아니지만 각각 1억여 원, 5천만 원 등이 삭감됐다.
 
수당이나 처우 개선 등은 실제 이들 사회복지 계열 종사자들의 급여와도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시는 인건비 등을 건드리지 않겠다 약속한 상황이지만 이들 삭감 내역은 간접적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생계와 불가피하게 연결된 수당들이다. 시민단체들은 사회복지 계열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인천시가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상황이다.
 
노숙인과 쪽방촌, 한부모가정 등의 예산안 삭감도 문제다. 특히 종전 24억 3천만여원 규모에서 20억 8천만여원으로 3억 4천만 원이나 삭감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의 경우, 아동 급식에 비해 질이 낮다는 호소가 많아서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증액을 요구해온 예산인데 동결은커녕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자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내년도 시 예산의 ‘삭감내역’ 중 40%에 해당하는 683억 원이 민생복지 관련 예산임을 확인하고 일부 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공무원 활동경비와 기타 수당 등을 줄여 공무원들부터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300억원 대의 신규사업 등을 재검토하면, 220억 대 정도의 예산은 복구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민생복지 관련 예산이 전액 혹은 부분 삭감된 사례가 역력히 드러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 취약계층 관련 예산들을 살려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