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들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정에서 인천시가 대한항공 계열사에 시민혈세 167억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건에 대해 주민감사청구에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1시 부평역사 앞에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관련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 인천시의 불법적인 예산지원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며 예산을 환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왕산마리나조성사업 경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언한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시가 무려 2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건설해 앞으로 매년 경기장 운영적자만 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2011년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 자회사로 '땅콩회항'의 조현아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왕산레저개발의 왕산마리나조성사업에 무려 167억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왕산마리나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국제대회지원법을 인천시가 위반하고 불법지원했다는 내용이다.
장 위원장은 또 "인천시는 왕산마리나 조성비 167억원 외에도 진입도로 건설에 177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인천시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1월 언론에서 처음 보도된 바 있다. 인천시도 뒤늦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167억원 불법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환수를 시정조치로 내세운 바 있다.
인천시의 감사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주민감사청구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의 법률적 검토를 맡은 민변의 조수진 변호사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 인천시의 이같은 불법예산지원의 경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고 불법지원된 예산이 환수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 인천시의 자체 감사와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인천시의 왕산마리나 불법예산지원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장 위원장은 "지난 1월 언론 보도 이후 시민단체들이 인천시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관련자 처벌, 불법지원금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없이 왕산마리나의 지분 확보를 위해 대한항공과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또 "3월 18일 유정복 시장도 인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임시 요트경기시설을 설치하면 경기 후 철거해야 하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왕산마리나를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혀 ‘미흡한 관련법 검토’로 발생한 손실은 왕산마리나 지분확대로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장 예산지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넘어가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시민혈세를 무책임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용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인천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세계도시축전, 월미은하레일, 아시아경기대회, 루원시티, 에잇시티 같이 사기극에 가까운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온갖 불법과 특혜비리를 저질러왔다. 지금 인천시민들은 빚더미에 깔려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분명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국제경기대회 주무부서인 문체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문체부의 감사 이후를 대비해 인천시민과 함께 관련자 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준비해나갈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