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해바라기 대책위’)가 5월 21일부터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420공투단은 어제 인천시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9대 요구안에 대해 각 실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9대 요구안은 물론 420공투단과 해바라기 대책위가 핵심 요구안으로 강조한 4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 노숙 농성에 돌입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4대 요구안은 장애인 탈시설 TFT 구성과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의 실시, 저상버스 확충, 그리고 영흥도 해바라기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등이다.

장애인 탈시설 TFT 구성과 관련 420인천공투단은 탈시설 전환에 필요한 탈시설 욕구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시설 이용인이 실질적으로 탈시설 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TFT 구성을 탈시설 전환센터 실치 이전까지 운영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인천시는 체험홈, 자립주택 등 기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시설계획을 추진키 어렵다며 체험홈, 자립주택의 확보가 우선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실시는 작년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속한 사안으로 올해 10명의 24시간 활동지원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심사와 선정까지 이루어진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와 신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사업 시행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420공투단은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업이 조속히 실시 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여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중증장애인들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상 버스 확충에 요구에 대해 인천시는 재정여건 악화로 올해 38대의 저상버스만 도입 예정이라며 예산실과 부시장을 직접 만나 설득도 하고 보고도 했지만 재정이 악화된 인천시의 여건상 추가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5년 당초 70대의 저상버스를 구입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이미 이에 대한 예산승인까지 시의회에 받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고 38대의 저상버스만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예산삭감일 뿐이라고 420공투단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국시비 매칭 사업인 저상버스 예산의 특성상 38대만 도입하게 되면 32대분의 국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예산계획에 근거해 70대의 저상버스가 차질 없이 도입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영흥도 해바라기 장애인주거시설은 지난 1월 28일 이용인 이모씨 사건뿐만 아니라 이용인들에 대한 생활교사 9명의 상습적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이 밝혀 교사 9명을 폭행치상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황이다. 또 이모씨 사건 이전인 2014년 10월에도 생활교사에 의해 이용인 나모씨가 사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2015년 2월 1차 개선명령을 옹진군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바라기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420공투단과 해바라기 대책위는 시설폐쇄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시설 폐쇄 후 사후 대책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이용인들의 전원 조치는 이용인들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인천시가 해바라기 이용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사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종인 해바라기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탈시설 TFT 구성, 24시간 활동지원 실시, 저상버스 확충, 해바라기 시설 폐쇄 등 4가지 핵심 요구안을 인천시가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420인천공투단과 해바라기 대책위는 4대 핵심 요구안 해결을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

이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