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간 열리는 제226회 임시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원단체/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비롯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민간인 위령과 지원에 대한 조례안 등을 다룬다.
 
의회가 공개한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 중에는 교원단체/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에 대한 조례안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에 내년부터 매년 3,000만원씩 5년 동안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교조 인천지부에는 매년 2,500만원씩 총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상정한 것.

그러나 교총과 전교조의 지원 내용 중 이미 교육부가 법외노조로 간주한 전교조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과반 이상이 전교조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 관계자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놓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미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인천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아직 최종 판결된 것이 아닌 만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놓고 최종 판결이 안 됐지 않느냐”며 “어차피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가려진 뒤 지원될 예정인 만큼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서 열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개정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한 개정안,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서 열리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과 한국전쟁의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내용 등도 이목을 끄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건교위에서 다뤄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대한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용 콜택시의 운영을 일반택시에게도 부분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건교위 소속의 이도형 시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애인들이 전용 콜택시를 이용하는 현행 체계를 필요한 경우 장애인들의 바우처 이용에 따라 일반택시가 똑같은 제도로 이들을 이동하게끔 하고 그 콜비는 시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현재 장애인택시에 대한 규제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이 아님에도 조금만 아파도 휠체어 등을 끌고 나와 장애인 행세를 한 뒤 이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꽤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장애인들이 전용 택시를 이용할 때 휴대하고 다니는 장애인 등급 확인 혹은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이용토록 다소 강화하는 차원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전했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는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내용의 주요 골자는 각 구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 대여 및 보관소 등의 관리감독을 구 차원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시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개요 자체는 나쁠 것이 없으나 이 개정안 중 향후 도시정비(재건축 및 재개발 등)지역에서 자전거 전용시설을 설치토록 돼 있는 의무조항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논란 소지가 있다.
 
이 의원은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이러한 규제완화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전임 안상수, 송영길 전 시장들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강조해 오면서 궤도에 올라오고 있는 터에, 이것이 자칫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후퇴시키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지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기획행정위에서 다뤄지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안 등의 내용도 눈길이 갈 만한 부분. 최근 해군이 인천상륙작전 기념 전승행사를 사상 최대 규모로 여는 내용의 기본 계획안을 중구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륙작전을 비롯한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위령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월미도 일대에서 열리는 전승행사와 별도로, 월미공원 등에서는 미군의 상륙 시 포격 등으로 인해 희생당한 민간인들에 대한 위령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인천시는 이를 외면해 왔다. 때문에 유족들과 참전용사 등으로 이루어진 전승행사 지지자들이 갈등을 보이는 등의 구조가 지속돼 왔기에, 이번에 이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행정위 소속의 이용범 시의원은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민간인 희생자들의 위령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로 여야 의원들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발의한 내용”이라면서 “현재 월미도 지역 유족들에게 매년 500만 원 정도 지원하던 것을 자료 발굴이나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 확대를 통해 2,500만 원으로 지원액을 늘리고 향후 연차에 따라 500만 원씩을 늘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무고한 주민 희생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그간 재정난 등 여러 요인들이 있어 관심을 못 가졌던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반성하고 있다”면서 “월미도 말고도 강화나 남동구 등 인천 전역에 이러한 유족 단체가 10여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현재 월미도 말도는 활동이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들의 활동이 다시 전개될수록 시와 의회가 힘을 합해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