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성과와 논란 모두 남기고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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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성과와 논란 모두 남기고 폐회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9.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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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마을 지원 축소, 전교조 지원 끊어 논란... 한국전쟁 희생자 지원 확대 ‘바람직’


이달 초부터 열렸던 인천시의회 임시회가 14일 오전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임시회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에 대한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끊는 등 다수당의 의도대로 진행된 분위기 속에 한국전쟁 희생자 지원 확대와 제3연륙교 건설 촉구 결의 등의 성과도 소수 있었다는 평가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제226회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보름 여간 임시회에서 다루어졌던 안건 다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인천관광공사의 설립에 따른 인천도시공사 운영 개정안과 영어마을 지원금 축소, 정비구역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정 완화 등 여야 혹은 의원 별로 시각의 차이에 따른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대체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보이는 입장의 차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영어마을 지원금 축소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학생(가정)의 자부담금이 늘어난 데다 추가 인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 등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은 근자의 인천시가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늘려왔던 시정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 상임위 당시 신은호, 이도형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인천교직원노동조합(인천전교조)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다수로 있는 교육위원회가 법외노조 판결 전 상황에 있는 전교조 지원을 끊고, 보수 성향의 인천교원단체총연합(인천교총)의 지원은 여전히 지속키로 하면서 지역 교육계의 반발 역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 안건의 통과 내용을 통해 다수당으로 구성된 의회가 시장 혹은 시 집행부의 편을 과도히 들어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나타난 성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위령제 진행비 명목으로 매년 500만 원을 지원받는 정도에 그쳤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사업이 내년부터 2,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후 일정 부분 증가하기로 한 것은 여러 단체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보상을 받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다시 들어가지 못해 오랜 기간 고생했던 이들 유족들을 정부와 인천시가 모두 외면해 왔던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인천시가 전향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
 
이같은 결정이 난 뒤 유족 측은 “그동안 우리가 정부와 시에 지속적으로 호소를 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시에서 먼저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를 통해 오히려 지원액을 늘리자고 힘을 모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영종지역 및 인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정가까지 하나로 뜻을 모은 것도 의미를 가질 만한 내용이다. 또 영종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지원을 3년 연장키로 한 것도,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가울 부분.
 
한편 이날 임시회서 임정빈 시의원은 “인천시가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공공요금 인상을 심의하기 전 시의회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했다. 지난 6~7월 열렸던 정례회 당시 임 의원이 직접 발의하기도 했던 이 안건은, 현재 시의회 자체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시의회 입장과, 행정력 낭비 등을 우려하는 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인접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시의회의 의견 청취가 절차로 들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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