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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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1월 14일)
  • 편집부
  • 승인 2016.01.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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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주요 이슈&촌평



1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에 반격하기 위해 최저 100발 이상의 핵무기 확보를 목표로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규모는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통일되면 우린 핵보유국 되는 거야? 완전 통일 대박일세... 아무튼 핵 반대, 전쟁반대입니다~

2. 작년도 청년 실업률이 9.2%를 기록하며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의 문이 그만큼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들 중동 안 가서 그런가? 어떻게 중동행 추진은 끝난 건가요?

3. '디젤 게이트'로 몸살을 앓는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 판매 대수가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월 100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5천191대나 팔려 판매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폭스바겐이 미국 내 폭스바겐 소유주 48만 명에게 1인당 1천 달러를 지급한 거 아세요? 우리는 외국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우리 국민을 아주 호갱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요~

4. 운전자 10명 중 5명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 위험을 겪었고, 10명 중 3명은 차량이 부서지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과속방지턱에 의한 교통사고 절감비용(연간 5천787억 원)보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이용자의 통행시간 증가비용(연간 7천166억 원)이 많아 연간 1천37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관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이 과속방지턱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웬만하면 규격에 맞게 좀 만듭시다 네~

5. 해발 8천848m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이 1974년 이후 41년 만에 그 누구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네팔 카트만두 인근에서 일어난 진도 7.8의 강진으로 에베레스트에서 24명이 사망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쓰레기로 몸살이라던데 덕분에 좀 깨끗해졌을라나... 아무튼 더 이상의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6. 올해부터 서울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작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계도를 거쳐 올해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본격적으로 흡연자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 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라고 합니다. 전철역 저만치서 피세요~

7.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로스쿨 학생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3분 1 수준이란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두 집단의 소득 차이가 크게 없다는 기존 연구를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사시 합격생의 97%는 흙수저라는 얘기인데... 돈 없으면 로스쿨 못 가는 건 맞지 않나?

8. 경기 안양시의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3일 전체의 10% 넘는 가구의 난방비가 수년째 '0원'인 것과 관련, 진실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3년간 182가구가 난방비를 고의 또는 고장 등의 이유로 내지 않는 바람에 다른 가구들이 추가 부담해왔다고 합니다. 
등 따시게 주무시고 돈 한 푼 안 내시면 되나~ 찜찔방만 가도 얼만데...

8. 정부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중진 의원이 당원 명부를 도용해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유령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피감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도용한 의혹을 제기됐습니다. 
진박이신데... 어떻게 공천을 받으실라나? 두고 보겠으~

9.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으로 검사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퇴직 위기에 몰렸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임 검사를 퇴출시킬 만한 결정적 사유를 못 찾은 데다, 임 검사가 퇴직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 총장상에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했다가 짜르려니 영 아니었나 보지? 누가 봐도 그건 아니지~

10. 뉴욕시 검찰이 한국에서 데려온 16살과 14살의 남매를 6년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집안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노예처럼 부려온 재미교포 여성을 노동착취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그것도 친조카랍니다. 뭐 이런... 아마 미국이라 남매 가둔 6년보다 더 오래 감옥에 가칠듯...

11.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의 무죄 판결을 놓고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품응모권에 1mm 크기로 씌어 진 글을 놓고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결론에 항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판사님 눈에는 잘 보이시던가요? 돋보기 필요하실 겁니다...

12.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영역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법무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유사 직업군과 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부동산중개업까지 진출하면서 ‘밥그릇 싸움’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거 하려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로스쿨 가려는 건 아닐 텐데... 먹고 살기 참 힘들긴해~

13.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부채 5조6천억 원 가운데 지난 연말 처음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을 갚으려고 또다시 회사채를 발행, 돌려막기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연말 만기차입금 4천억 원 중 2천억 원을 회사채로 돌려막았습니다.
공사 중에 그래도 건실했던 수자원공사가 4대강으로 아주 말이 아니구만... 누가 그랬데 그래~

14. 10년 후면 우리 사회가 '동전 없는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동전 대신 지폐와 선불카드 등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동전 없는 사회'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잠자고 있는 동전만 꺼내도 몇 년간 동전 안 만들어도 될 텐데 말이야... 안 그래?

15.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의 눈물겨운 애국심이 네티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군 병사들의 전역 연기 신청을 한 군인이 무려 500명에 달했습니다.
왕고참님들 제대 안 하고 버티면 밑에 졸병들 좋아하지 않을 텐데... 아마 대기업 특채도 이제 안 할듯... 아무튼 갸륵하고 기특해~

16. 이동통신 3사가 개인 간 무선 데이터를 사고파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동안 SK텔레콤의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데이터를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남은 데이터는 환불해 주던지~ 꼭 지들 편한 데로만 할라그러냐 그래~

17. 국민 안전을 위해 뛰기에도 한시가 바쁜 소방관들이 엉뚱한 데서 힘을 쏟았습니다.
국민안전처가 근무시간에 소방관들을 동원해 고위 간부의 병간호를 들게 시킨 건데, 이런 일이 무려 한 달여 동안 지속됐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들 처우개선 좀 하라니까 아주 별짓을 다 하는구나... 누구안전처야 대체...

18. 휴대전화를 자동차에서 충전하면, 어차피 자동차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기를 쓰는 것이므로 '공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1대를 자동차에서 충전 시 휘발유 1갤런(3.8ℓ)당 0.03마일(48m)의 주행거리를 깎아 먹는다고 합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면 환경파괴도 되는 거네... 그렇다면 앞으로 충전은 사무실에서 하는 걸로~ ㅎ

19. 제주항공 7천 원 판매에 12만 명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됐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구조개혁 종결자를 선언하며 취임했습니다.
'1달 만에 머리가 풍성해졌다'는 샴푸 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마지막 국정연설문에 북한은 없었답니다.
정부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또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평화의 소녀상'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강용석이 자신을 비방한 종편패널 다수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올 겨울 들어 쏟아지는 눈을 처음 봤습니다.
출근길 많이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어느덧 눈이 오면 반갑지만은 않은 나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눈이 오면 밝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오늘 하루라도 밝게 웃으면서 시작해 보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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