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구 검단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단신도시 개발을 공동시행 중인 LH(토지주택공사)와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무분별한 사업 참여에 따른 부실화를 막기 위해 사업 재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까지 겹치면서 신도시 개발의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져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LH와 인천도개공 신규 투자 신중
최근 사업 재조정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LH는 총 부채가 118조원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토지.주택 미분양 규모가 23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미매각 부동산 처리 등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도개공도 올해 말까지 부채가 6조6천억원으로 늘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241%에서 3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미 보상을 한 대형사업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분할을 검토 중이며 아직 보상이 안됐거나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LH와 인천도개공의 이 같은 입장 때문에 총 4조4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의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지역은 총 6.9㎢ 규모로, 1단계 사업지역과 바로 붙어 있으며 주택 2만1천200가구를 건설해 인구 5만3천명을 수용하게 된다.
중앙대는 이곳에 인천캠퍼스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2월 인천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제는 사업 초기에 당장 투입돼야 하는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2단계 지역 보상비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시행자인 LH와 인천도개공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상이 절반을 넘어선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지역(11.2㎢)에만 4조원가량의 보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던 2단계 보상 착수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인천도개공의 사업 추진 방침을 결정하는 인천시는 당초 올해 하반기 보상 개시를 계획했던 LH 측과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시기를 늦추거나 취소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사업 시기 지연 또는 취소해도 손해 막심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을 몇 년간 미루거나 취소해도 인천시(인천도개공)와 LH는 막대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이 절반 이상 진행돼 손을 뗄 수 없는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이 2단계 사업 추진을 전제로 계획돼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검단신도시 2단계가 지연.취소되면 군사타운, 하수종말처리장, 저류지, 공영차고지 등의 기반시설은 모두 1단계 지역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개발.실시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환경.교통영향평가 등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1단계 지역 착공 시기가 내년 말에서 2013년 6월로 1년 6개월가량 미뤄지게 된다.
이 경우 1단계 사업에 이미 투입된 보상비.용역비 등의 금융비용이 1천억원 가량 증가하고, 부지 조성원가도 3.3㎡당 35만원가량 늘어난 660만원으로 올라 분양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수처리장, 가스시설, 공영차고지 등의 기반시설이 1단계 지역에 설치돼 분양할 수 있는 토지가 감소, 2천억원 가량의 수익이 줄고 군사시설 부지 확보에도 추가로 500억원 가량이 더 들어가게 된다.
◇사업 포기하면 난개발.신뢰도 추락 우려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이 백지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려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아닌 국지적으로 민간개발이 이뤄질 경우 난개발에 따른 도시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2단계 지역에 도로, 지하철, 하수처리장, 도시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따로 구축하려면 최소한 8천3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공원, 학교, 문화시설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난개발에 따른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발생도 예상된다.
특히 신도시 개발을 이유로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 등 재산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민간도시개발 사업 억제에 대한 주민.업체의 소송 제기도 잇따를 전망이다.
국책사업인 신도시 개발을 포기하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행정신뢰도 역시 크게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29일 "현재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 추진 조정에 대해 LH 측과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시 입장에선 중앙대 유치와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안에 LH와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