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인천시의 공약실천계획서 구성에 있어 국비가 전국 평균보다 8.94%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같은 문제점을 민간 조달 로 보완하고 있으나 (전국평균보다 8.48% 높게 구성) 이 또한 공공투자 부분을 민간에 이양할 경우 빚어지는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6월20일 지난 150여일간 진행해온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평가항목은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5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로 설계했다.
 
이 결과에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각각 그룹내 최하위인 B등급(55점 이상), C등급(45점 이상)을 받았다. 총점이 7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7곳이며, 총점 65점이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제주도교육청 등 6곳이았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종합)]

 

등급	광역지자체	교육청
SA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A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B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C	-	인천광역시교육쳥,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D	-	-
소통불통	-	-

※ 시도종합평가 : 75점 이상(SA등급), 65점 이상(A등급), 55점 이상(B등급), 50점 이상(C등급), 50점 미만(D등급)
※ 교육청종합평가 : 65점 이상(SA등급), 55점 이상(A등급), 50점 이상(B등급), 45점 이상(C등급), 45점 미만(D등급)
 
 
 
17개 시도의 공약완료율 평균은 39.16%인데, 민선5기 중간평가에서 확인되었던 공약완료율 30.82%보다 8.34% 더 높아진 것으로 지속적인 공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표달성도 평균이 94.33%로 확인되어 94.30%였던 민선 5기 평가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메니페스토본부는 이번에 평가하면서 주민소통부분에서 중층적인 거버넌스의 시도 노력들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의 경우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공약이행현황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직접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 협치, 경기도의 연정, 충청남도의 거버넌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협치 등은 시·도의회 및 주민,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중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받았다.
 
17개 교육청의 공약완료율 평균은 28.40%였으며, 목표달성도 평균은 85.30%였다. 민선자치 경험이 앞선 시도보다 공약완료율에서는 10.76% 낮았고, 목표달성도의 경우에도 9.0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소통부분에서 SA등급이 경기도교육청 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지역주민 전체가 지역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교육자치 취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니페스토본부가 민선6기 출발시점에서 확인한 17개 시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333조7919억2천3백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369조6184억8천4백만원으로 35조8265억6천1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시도지사의 선거공약이 핵심정책으로 자리하면서 선거 이후에 지역의 핵심정책을 공약에 포함시켜 재정 규모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감은 총 28,392,313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시는 총 131개의 공약 중에 ▲ 사업종료인 완료공약 9개 ▲ 이행후 계속추진 5개 ▲ 정상추진 85개 ▲ 일부추진 25개 ▲보류·폐기·기타 7개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정은 34조8077억원이었고, 확보재정은 7조3868억3천3백만원, 2014, 2015년도 집행재정은 7조3868억3천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공약이행 재정계획은 총 29조8623억1천6백만원으로 국비 12조7163억4천2백만원(42.58%), 시비 4조359억4천8백만원(13.52%), 시군구비 1176억8천3백만원(0.39%), 민간 10조4632억4천8백만원(35.04%), 기타 2조5290억9천5백만원(8.47%)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보된 재정은 총 7조3868억3천3백만원으로, 국비 1조7222억8천9백만원(23.32%), 시비 1조7324억7천9백만원(23.45%), 시군구비 409억7천8백만원(0.55%), 민간·기타 3조8910억8천7백만원(52.68%)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인천시의 경우, 공약실천계획서 구성이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8.94% 낮으며, 민간의 경우 8.48% 더 높게 구성되었다는 것이 확인한 바 있고, 대형 도로 SOC 사업의 국비확보가 난항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결과에서 보듯이 인천시는 국비확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설계 내역에 비추어 국비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민간부분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평가단은 이 또한 공공투자 부분을 민간에 이양할 경우 빚어지는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메니페스토본부는 유정복 시장의 10대 핵심공약으로 ① 인천發 KTX 추진(1,538억원), ② GTX와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8조 8,000억원), ③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1조 7,485억원), ④ 재무개선단 및 투자유치단 설치(비예산), ⑤ 체계적인 원도심 활성화(2조 8,926억원), ⑥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300억원), ⑦ 교육예산 전체 시예산의10% 우선 확보, ⑧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7,963억원), ⑨ 인천형어린이집 설치(21억원), ⑩ 고용·복지 종합센터 구축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이후에 작성한 공약실천계획서에서의 재원 소요 규모 순으로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8조8천억원) ▲ 복합리조트개발을 통한 카지노 특구 조성(5조3천억원) ▲ 동북아개발은행 유치(3조원) ▲ 루원시티 활성화 추진(2조8926억6백만원)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6년 개통(2조1643억7천4백만원)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1조9200억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재정확보 내역 및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복합리조트개발을 통한 카지노 특구 조성’ 사업은 2014년과 2015년에 8천억원이 집행되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평가단)이 우세하였다고 밝혔다.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사업도 인천시는 정상추진으로 자체분류하고 있으나 재정확보 및 집행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루원시티 활성화 추진’ 사업은 2014년과 2015년에 2조4220억3천8백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자체 분류에서 일부추진으로 표기하였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6년 개통’ 사업은 2014년과 2015년에 2조120억7백만원이 집행되는 등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920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내 재정확보 계획은 119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임기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