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구 금곡동 농업진흥지역 20㏊(20만㎡)를 풀어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키로 해 우량농지 보전과 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식품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될 예정인 금곡동 457 일대 농지 20㏊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금곡동 일대 농지는 집단화는 되어 있지만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벼농사 짓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가운데 인천식품업계가 이곳 농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진흥구역(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농지 집단화 지역, 그박의 농지 집단화 지역)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또는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의 녹지, 비도시지역의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되는 가운데 인천에는 강화군 1만3742㏊, 옹진군 731㏊, 서구 404㏊를 합쳐 총 1만4878㏊가 있다.

 정부는 올해 농업진흥지역 10만㏊를 해제 또는 완화(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32%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면 175만2000㏊의 농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2015년 우리나라 전체 농지가 167만9000㏊에 불과한데도 농지전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로 식량안보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부분 평지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풀어 개발을 허용할 경우 농지가 줄면서 곡물자급률이 떨어지고 흉작이 1~2년만 들어도 현재 풍년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쌀조차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적이다.

 이들 기관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각종 혜택을 강화하고 쌀의 경우 생산조정제도(논에 다른 작물 재배 등)를 도입해 수급을 조절하는 등 농지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가능하면 유지해야 하겠지만 서구 금곡동 일대 농지는 집단화만 됐을 뿐 경지정리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재 쌀이 남아도는데다 인천식품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도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추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