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개선 등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오후 7시30분 부평아트센터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란 주제로 열린 133차 생명평화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3대 과제로 재벌개혁, 동반성장, 노동개혁을 꼽으며, “재벌체제에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소유 지배 괴리와 대리인 문제, 지배력 세습 등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은 소수의 개인 또는 가족이 적은 지분을 소유하면서 대기업집단을 지배함으로써 경제를 지배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과 시장 그리고 경제를 넘어 사회 여러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훼손하고 사회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업의 이윤과 가치보다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기업의 수입과 성장보다는 총수의 지배력 강화와 확대를 추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배력 세습과 관련해 “총수일가가 소유하는 주식의 가치보다 총수가 행사하는 지배력의 가치가 훨씬 크기에 주식과 함께 지배력을 자녀에게 넘기려 한다”며 “이에 탈세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빼돌리기가 발생해 기업과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재벌개혁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며 “재벌개혁은 재벌체제의 세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재벌기업을 더 잘 되게 하는 것”이라며 “재벌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부가가치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제력집중 억제와 편법·불법 승계 방지를 위해 순환출자 금지, 자사주 제한, 지주회사 규제, 일감몰아주기·회사기회유용 근절 등을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이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며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사외이사, 감사위원, 집중·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실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