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직 공무원 희생양 내몰려선 안 된다"
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시의 '시립공공도서관 비영리법인 출범'과 관련해 인천경실련이 "도서관 협회 출범은 현행 인천문화재단의 '도서관 위탁운영'과 다를 바 없다"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서 등 소수직렬 공무원들이 또다시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도와 총정원제도의 희생양으로 내몰려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방식이나 도서관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미추홀도서관처럼 인천시 공무원 정원규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이상 '눈 가리로 아웅'하는 것과 다름 없다"라고 말했다.
시와 인천시장은 공공도서관 정책이 없다고 고백하거나, 아니면 시민의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겠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총액 인건비제도 철폐'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공무원 총액임금제의 해법이 아니라 '공무원 파견' 제도를 악용한 편법에 불과하다"면서 "고용안전성을 운운하면서 정규직을 내세우는 것은 본래 취지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도서관협회 설립 관련 제반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도서관 정책부터 밝혀야 한다"라며 "이 문제와 함께 공공도서관 정책 관련 시민 대상 토론회를 열어야 하고,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시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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