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강화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화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재)강화군장학회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화의꿈 등 강화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강화군장학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강화군이 장학회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군이 '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 과정에서 보여준 보여준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군이 장학회에 군비를 출연하는 근거가 조례인데, 조례에 의해 설립 근거를 갖는 장학회의 정관이 우선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오랫동안 장학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조례가 규정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이는 군의 혈세를 사용하는 데 투명하고 엄정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라고 위임한 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화군장학회는 출연금액이 군비로만 100억으로, 군 전체 세액 규모로 볼 때 상당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조례에 의해 사전협의, 사업계획서 제출, 관리감독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의 타지자체 장학회와 비교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행정의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거듭된 정보공개 요구에도 장학금 수여 현황 및 예·결산 보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강화군장학회, 강화군, 강화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강화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12월 말에 개최되는 강화군의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앞으로 법률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화군장학회는 2004년 강화군과 민간 기금 출연으로 만든 공익 법인이다. 올해까지 군비 68억원이 출연됐고, 내년에는 32억원이 추가 출연된다. 강화군장학회는 내년 162억원의 군비가 투입되는 제2장학관의 위탁 운영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