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악한 지역언론 살리기 나선 지자체들 … '갈 길 먼 인천'
2. 지역언론지원조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인터뷰
취재: 이병기 기자
▲ 지역언론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자면?
언론이 갖는 공익적 기능은 정보제공, 권력감시, 공론장 형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대표자들에게 주권자가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표자들은 대개 지역단위로 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 유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가장 충실하게 제공할 매체는 당연히 지역에 기반한 언론입니다. 물론 정치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포부나 공약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때도 지역언론은 가장 유용한 매체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후된 지역사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 정보가 지역사회 내에서 제대로 유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언론입니다.
사실 지역언론이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일간지나 방송이라 하더라도 고용규모는 100명 미만입니다. 크다고 하더라도 300-400명을 넘지 않습니다. 매출도 연간 몇십억원에 그치고 맙니다. 특히 지역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경우 평균 10여명의 직원에 매출도 1억~2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로 본다면 크게 달라집니다. 제대로 된 언론들이 자치단체장 비리나 부패를 막아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깨끗한 사회가 주민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가치 창출은 그만두고라도 당장 재선거를 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지자체 호화청사 건립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낭비되는 혈세가 몇천억에 이릅니다. 지역언론이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 최근 전국 각 시민사회와 지자체에서 열악한 재정구조의 지역언론을 돕기 위한 지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어느 나라이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문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꾸려나가려면 언론이 필요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단위 언론이 없다면 국가공동체는 유지될 수도 발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제대로 된 건강한 지역언론이 없다면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언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시민사회 내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 지자체의 지역언론지원조례 등 행정기관의 지역언론 지원에서 '관언유착'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지원 주체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조례가 제정될 경우 관언유착이라는 문제점은 반드시 따라붙게 됩니다. 지역언론 지원은 건강한 지역언론을 육성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겅한 지역언론'이라는 점입니다. 지역언론을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언론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역언론으로서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언론을 선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이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지원기관을 운용하는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지니고 지역언론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제도 자체가 정치적 외풍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선별지원 원칙이 무너지고 보편적 지원으로 변질될 경우 현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지역신문지원제 정책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중앙의 지원정책도, 지방의 지원정책도 모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 지역언론의 열악한 재정난도 문제지만, 대다수 지역언론이 '지역민'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언론의 낮은 인지도나 공감대를 끌어올리기 위한 언론사나 지자체, 시민사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
우리나라처럼 지역언론이 무기력하고 지역언론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여러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언론의 필요성에 대해서조차 공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때부터 제5공화국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언론탄압정책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 백년에 걸쳐 만들어낸 중앙집중주의는 서울이 중심이고 나머지 지역은 변방이라는 기괴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역언론의 부실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지역언론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즉, 지역언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언론이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거대 중앙언론으로부터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지역주민 상호 간 정보와 의견의 교류를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건실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역사회 민주주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지역의 부패, 부조리, 비효율을 감시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역언론이 제 구실을 충실히 할 때 지역민들의 신뢰는 두터워질 것입니다.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언론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사회는 제 일을 충실히 하는 지역언론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일깨우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언론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이비 행태로 지역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언론사나 구성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동장치도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언론사 스스로 노력과 외부 지원과 규제가 적절하게 맞물려야만 지역언론이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언론의 경우 서울 중심의 보도로 지역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의(혹은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안이 있다면?
수도권 지역언론은 다른 지역 언론보다 어려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선 지역민들의 정주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수도권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범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인천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지역문제에 천착하는 언론은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은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야당에서 단체장으로 당선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의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다양한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도록 지역언론이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문제를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은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항상 비리나 부조리 등의 문제로 얽힐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언론이 감시와 비판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대사로 지역언론은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지역언론이 지역사회 내 정보교류나 여론 수렴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사회적 효율성이 증대되고 지역사회 내 현안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지역언론들이 ‘인천’이라는 지역사회에 한발짝 더 들어가서 천착하는 일, 그것이 살길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 추가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지방정부들이 시행하는 정부 광고나 홍보비, 촌지, 각종 행사 협찬 등은 오히려 지역언론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퇴출되어야 할 지역언론이 계속 남아 지역사회 부조리를 배양하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지역언론을 개혁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역언론 지원사업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목적이나 방법은 다를 수 있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지원방법을 찾아가도록 하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