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의 발전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는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둘 사이의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천의 '국제평화도시화'는 이런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단계입니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인천을 비핵평화도시로 만들자'.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수재민을 위한 인천쌀 보내기 인천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제2차 인천시민평화포럼이 22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국제 비핵평화도시 현황과 시민단체 제안' 강연으로 남동구 구월동 '인천사랑방'에서 열렸다.
정 대표는 "북한과 접하고 있는 인천시는 남북관계 악화시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가장 큰 수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세 차례의 서해교전과 연평도 피격 사건이 인천시 관할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건 인천의 구조적 민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며 "반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인천은 남북교류협력과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그가 제안한 '비핵평화도시 운동'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을 비핵지대로 선언'함으로써 이를 지역에서 국가, 나아가 세계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대개 비핵평화도시 운동은 핵문제에 초점을 맞춰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배치, 핵 관련 물질 이전' 등을 거부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2001년 요크셔 남부지방의 로잘람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반대하는 시의회 결의를 채택하는 등 지역 특색에 따라 다른 사안들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다.
이 운동은 1980년대 들어 본격화했으며 미국은 200여곳, 영국 70여곳, 일본은 전체 지자체의 80%가 넘는 2600여곳이 '비핵 지자체'를 선포했다. 그러나 대부분 정치적 선언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결여돼 있는 형태로 머물고 있다고 정 대표는 설명한다.
그런데도 지자체 차원의 비핵평화 운동은 '아래로부터 실천'으로 비핵화를 규범화하는데 일조했으며, '고위 정치' 영역에 시민의 목소리를 투영하는 유용한 기재로 작용했다는 평이다.
대표적인 국제 비핵평화도시 네트워크인 '평화시장회의(Mayors for Peace)'는 1982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제안으로 창설된 지자체 간 국제연대기구다. 2월1일 현재 150개국 4500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와 합천, 포항, 제주, 홍천이 가입한 상태다.
정욱식 대표는 "지자체의 비핵평화선언 채택과 국제네트워크 가입 등 평화를 향한 노력에는 여러 의의가 있다"면서 "지자체들 간 국제적 연대망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국제적 지지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적인 비확산, 핵군축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의 지자체들이 비핵자치체운동에 함께할 경우 이미 비핵자치제를 선언한 일본 지자체들과의 연대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평화체제 건설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국제평화도시로 나가려면 도시의 비전과 한반도, 동북아 차원의 비전을 선순환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이 보유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의미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하며, 인천에서 벌어진 교전 사태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 지자체도 인천의 비핵평화도시 지향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화시장회의에 가입하고, 인천시 차원의 비핵평화 조례 제정과 공표, 국제평화회의 주최, 국제평화콘서트 참가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