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이 한미연합사령부의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인천 평통사)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등의 회원 20여명은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11년 키리졸브 연습은 2월28일부터 3월10일까지, 독수리 연습은 4월30일까지 실시된다. 키리졸브 연습에는 해외 미군병력 500명을 포함한 미군 2300명, 독수리 훈련에는 해외미군과 주한미군 1만500명 등 1만2800명이 참가한다. 한국군은 예년과 같은 수준인 20여만명 규모다.
전면적 연습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 작전을 목적으로 한 계획에 따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비롯해 오키나와와 괌, 미국 본토 등으로부터 대규모 증원병력을 동원해 평약 고립 압박 연습을 실전과 같이 실시한다. 아울러 한미연합상륙훈련, 평양시를 상정한 시가전 훈련 등 공격적인 군사훈련도 포함된다.
인천 평통사 관계자는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연습을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훈련의 성격과 양상, 동원되는 병력과 장비, 훈련기간 등을 볼 때 침략적 연습이 분명하다"면서 "또한 북한 체제 붕괴와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노린 명백한 공격연습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시나리오 작전계획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국제법적으로 방어전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규모 병력과 공격적 장비를 동원해 2개월 동안이나 대북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유엔헌장이 금지하는 불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4만명 이상 동원되는 기동훈련은 2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예전에는 훈련 일정을 한 달 전쯤 북측에 통보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일정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의 임박해 통보하는 등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미국은 이번 연습에 자위대 참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작년 7월 한미연합연습과 마찬가지로 자위대 간부 몇 명을 옵저버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지역 시민사회는 "한-미-일 3국 연합군사훈련의 삼각군사동맹 구축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포위와 봉쇄를 노리는 것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해 동북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특히 이번 연습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은 뒤 어렵사리 열린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경험한 인천시민들은 이런 전쟁연습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남북대화를 조속히 열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