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4일 인천시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도서관협회 설립에 따른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협회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취재: 이병기 기자
"공공성이 가장 확보돼야 할 부분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의 공공성 확보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죠.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공공성의 우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차선책을 마련한다 해도, 그 전에 다른 부서의 인력을 줄이는 방안이나 연구용역 등의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 차성종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 사무관
인천시가 위탁 운영중인 시립도서관 세 곳(수봉, 영종, 율목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도서관협회 설립을 강행중인 가운데 각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 도서관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비롯해 한국도서관협회와 지역 학계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공무원 조직진단으로 당장 시급한 세 곳의 시립도서관 사서직 정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차성종 사무관은 "사서직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어디에 공공성을 둘 것인지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차 사무관은 "그러나 국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공무원 수를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찾다 보면 (인천의 협회 설립 등)여러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공성 확보 노력은 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청소나 교통에서 남는 유효인력이 있다면 줄여서 도서관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나, 아무리 인력을 짜보고 연구용역을 해봐도 줄일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중앙 정부도 공공도서관 운영은 지자체 직영이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와 총정원제로 쉽게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는 지자체의 실상을 알기에 차선책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조직 내 점검으로 도서관 인력 확보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단법인 도서관협회의 경우 지역 시민사회는 도서관 인력 확보 노력은 전무한 상태에서 전문가도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 몇 명의 입김으로 강행된다는 데 문제를 제기한다.
시 관계자는 도서관 관련 교수도 만나보고 정부 부처에도 문의했다고 하지만, 취재 결과 학계에서는 인천시 협회 설립에 반대하고 있었으며, 문광부 관계자 역시 최선책은 지자체의 직영이라고 답했다.
강숙희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같은 과 교수 2명과 '도서관협회 설립'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을 찾아가 시립도서관은 인천시 직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광주는 인천보다 규모가 작은 광역단체지만,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대표도서관인 시립 무등도서관이 분관 형태로 사직도서관과 산수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도 미추홀도서관을 중심으로 수봉·영종·율목도서관을 분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강숙희 교수는 "사회적 변화가 꾸준히 도서관을 짓는 추세라면, 인력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라며 "필요 이상으로 조직이 축소돼 있었다면, 늘려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가 도서관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사단법인을 만들고, 직영에 가깝다고 하지만 이는 얼토당토 않다"면서 "사단법인 구성을 보면 도서관 현장에 있는 이들로 이사를 임명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임원이나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다른 방법은 없으며 사단법인 설립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는 "우리의 공식 입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이다"면서 "총액인건비제나 공무원 정원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사서직 공무원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은 세 곳의 인력만 충원하자는 것"이라며 "직영이나 협회 설립 등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공공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정당하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협회는 '공무원 조직'은 아니기에 법에 의한 공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