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강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취재: 이병기 기자
(사)한국도서관협회가 <인천in>의 보도를 인용하며 1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된 인천시도서관협회 설립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도서관협회는 '인천광역시 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두에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도서관협회 설립과 이를 통한 인천시립도서관의 위탁운영을 맡기려는 무책임한 사태를 보고 깊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 협회는 19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조례안 입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입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인천시의 조례안 개정 이유와 관련해 "인천시 조문의 핵심 내용은 국민을 위해 지자체가 도서관 발전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수립과 강력한 행정지원, 역동적인 업무수행 등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단법인 인천시도서관협회라는 비영리법인이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도 시민 공공서비스라는 명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이다.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은 '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인천 문화계와 지역사회에 막중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한국도서관협회는 우려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인천시의 협회 강행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례안의 시의회 수정 내용을 보면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등이 있는데, 직영이 아닌 민영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어 공공성이 강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겠냐는 지적이다.
또 민영화가 어떤 이점이 있어 직영이 대부분인 다른 도서관이나 유관단체 등과 협력을 포함한 상호교류를 할 수 있으며, 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한국도서관협회는 꼬집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들이 민영화를 하지 않고, 직영을 하는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인천in> 2010년 11월17일자 <공무원 '철밥통' 위해 도서관을 '민영화'?> 기사를 인용하면서 작년 열린 도시축전에서 시 공무원 120명이 지원형식으로 빠져나가 부족한 인원을 충원했지만, 도시축전 공무원이 다시 돌아오면서 과원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 총 6200명 중 사서직은 28명, 0.4%로 아주 극소수이고, 소방공무원 2천여명과 인천대 500여명 등을 제외하더라도 3700여명의 공무원 중 겨우 28명의 사서직 공무원이 280만 인천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인천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부를 상대로 모든 지자체와 연대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총액 임금제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인천시 공공도서관의 직영을 위한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은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도서관법' 제17조에 의거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945년 설립 이래 국내 도서관계 발전과 권익증진,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공공, 대학, 전문, 학교도서관 1200여개관과 도서관에 근무하는 개인 13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전문직 단체다. 현재 공공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등 부회 9곳과 지구협의회 3곳 등 총 12개 부회 지구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