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재생사업의 중요 사안 중 하나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간 방치된 정비구역 사업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과도하게 지정된 정비구역의 문제와 누적된 정비사업의 방식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대 인천학연구원이 6일 ‘인천의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도시재생’을 주제로 제63회 인천학세미나를 열었다. 윤현위 충북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이 자리서 ’도시재생에서 빈집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원인에 대한 오해와 활용에 대한 낙관 사이에서‘를 주제로 발제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인천은 2013년 폐·공가관리정비사업을 추진해 빈집을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빈집을 재활용한 시설은 소공원, 마을박물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구역에 국한된다. 정비구역 내 빈집은 현실적으로 빈집정책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구역 내 빈집을 실제 활용하려 해도 결국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른 주택들과 함께 철거되기 때문이다. 또 정비사업이 지연된 구역 거주민 대부분은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린 탓에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추가로 실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조합원들도 상당수에 이르며, 이들은 정비사업이 지연되면 집을 방치하게 된다.

 

 

윤 교수는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인천 동구를 예를 들었다. 동구에는 11개의 도시정비사업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들 구역들은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부동산 시장 악화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이 지연된 구역들은 뉴스테이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원활하지 않다. 윤 교수는 얼핏 정비사업과 빈집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으나 보고서에는 철거 외 별다른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역이 해제된 지역들도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거주용오피스텔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윤 교수는 전면 철거 재개발 이외의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을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빈집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관들끼리의 연계와 협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수도 자료와 전기사용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아직 이 두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교수는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을 선발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시행하며 쇼셜미디어를 활용해 빈집과 관련된 제보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빈집조사에는 도시재생이나 건축관련 부서 이외에 경찰-소방당국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인천학세미나에는 윤 교수에 이어 나인수 인천대 교수가 ’도시재생 대학 운영으 성과와 한계’, 김천권 인하대 교수가 ‘기울어진 운동장, 인천을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하고 각각 이연경 인천대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연구원, 정두용 인천시 도시경관과 경관디자인팀장, 장동민 청운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