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돌봄 사각지대에 처한 위험 아동을 발굴·지원하고자 운영·관리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이른바 ‘인천 라면형제’는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이미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돼 있었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보호망에서는 제외됐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주민등록 등록된 아동들의 장기 결석 여부,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여부, 병원 기록 등 41개 정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간주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현장 조사·상담 등을 진행하고 가정의 위기상태 점검은 물론 각종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 관리(상담 대상) 아동은 해당 시스템의 고위험 발굴 아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스템 상의 허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화재 형제, 혹은 라면 형제로 불리는 인천 초등생 화재 아동으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들이 제도적 허점으로 돌봄 서비스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대책마련 촉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 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화재 형제 외에도 전국에서 17만4,078명의 아동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4만2,715명(82%)는 현장 조사가 진행됐지만 조사 이후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이 이뤄진 것은 단 96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포함이 되더라도 자구책 마련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허점이 있고 실제 보호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복지부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의심 가구를 나눠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니,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