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단체 9일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36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는 공수처 처리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이를 막는 반개혁적 집단항명의 대결”이라며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옹호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적폐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로 흐리며 정국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적폐언론과 야당은 이를 부추기며 검란으로 승격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윤 총장은 이미 밝혀진 근거만으로도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면 된다”며 “추 장관의 마땅한 조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우리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윤 총장 즉각 해임과 △판사 사찰과 비리수사 방해 책임자 구속 수사 △정치검찰과 검찰기자단 유착과 특권 해체 △공수처 개정안 신속 처리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36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노동희망발전소,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인천민예총, 강화도시민연대, 김기종대표석방대책위원회, 남동희망공간,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동보전기동지회,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민주평화초심연대, 박영근시인기념사업회, 생명평화포럼, 인천노동정치포럼, 인천노사모, 인천녹색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의힘,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작가회의, 인천자주평화연대추진위원회,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행동하는양심,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솔의집, 한국사회문제연구네모회, 행동하는시민모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세상을향한집밥,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함께걷는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ROTC민주포럼, 5.3합창단
<시국선언 전문>
촛불혁명의 완성은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입니다
코로나19 시대 팬데믹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지고, 소규모 공장들이 흔들리고 있다. 실업자들의 실업수당도 이미 끝난 지 오래이다.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이며 과제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 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적폐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과 헌법을 운운하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키며 임명직 검사들의 패거리가 된 정치검찰을 중심으로 반항하고 있다.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하였으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하였다.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정치검찰은 적반하장격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적폐언론과 야당은 이들을 엄호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적폐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로 흐리며 정국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무슨 정의라도 실현하는 듯이,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등 정치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적폐언론과 야당은 이를 부추기며 이를 ‘검란’으로 승격시키고 있다. 개혁을 반대하며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던 이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막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발악과 기만에 불과하다.
검찰개혁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한 치의 퇴각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촛불정부의 역사적 책임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하여야 한다. 추미애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찰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기를 바란다.
촛불시민혁명은 더디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역사의 대의를 꺾으려는 세력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언제나 승리했다. 검찰개혁은 우리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에 과거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맞서 피와 땀으로 민주화를 지켜냈던 5.3항쟁의 후예인 인천 시민들을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여당은 정치검찰의 대변자 윤석열의 해임은 물론이고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한다. 또한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와 왜곡으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 정치검찰 비호와 같은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으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1. 사법부는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 재판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정치검찰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꾸짖어야 하며, 하루 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인천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하라!
- 판사사찰과 비리수사 방해에 대한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
- 정부는 정치검찰과 검찰기자단의 유착과 특권을 해체하라.
- 국회는 공수처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 국회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라.
2020년 12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