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된 상태인 세계 금융위기는 다시 닥쳐올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아시아 역내 협력을 강화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 현재 4조 달러가 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도 공동 관리해 앞으로 아시아통화관리기금의 기본 출자금과 미국 채권매입이 아닌, 아시아 역내 투자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2011 함께하는 인천노동포럼’ 2번째 순서가 25일 오후 7시 ‘세계경제 2008년 위기 이후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부평구청 5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이 발제했다.
그는 먼저 외국발 금융위기 해일에 대비한 방파제로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경상수지 등 ‘인계철선’(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과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 패닉을 진정시킬 수 있는 ‘과속방지턱’(상황에 따라 자본유출입을 조절하는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금융위기에 대한 대비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의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모임을 더욱 확대해 아세안까지 포함하는 금융시스템 안정위원회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아시아 공동통화를 설립하고 아시아 채권시장을 형성하는 등의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한미FTA와 같이 국가 권한을 제한하는 협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WTO의 금융서비스 협정 아래서 합의들이 강제된다면, 각 국가들이 성장, 공평성, 안정화를 증진시키는 일을 방해할 것이라며 금융위기 이후세계 통상 질서 재편의 필요성을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WTO체제, 특히 신 이슈(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지역협력에 의한 역내 삶의 질 확대를 목표로 하는 지역통상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시장경제에서 자본의 협력만 아니라 공공경제, 사회경제 차원의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의 근본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전략은 미국의 FTA 전략에 맞춰서 급조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FTA 허브 전략은 강대국이 아니고선 취할 수 없는 전략이며 3대 경제권이 동시에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는 국내 제도를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 복지국가와 심각하게 상충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그는 새로운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면서, 중국의 패권도 미국의 패권도 바라지 않는 제3의 그룹을 조직해야 하고, 남북한, 일본, 아세안, 러시아(인도)는 중요한 역내 협력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또 국가와 자본뿐 아니라 시민사회 역할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