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는 오는 13일(월)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지구사회와 인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제도화전략’을 주제로 인천지속가능발전포럼(공동위원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 최정철 인천지식재산센터장) 창립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 오 교수와 최 센터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인천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토론자로 참가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의 입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고남석 연수구청장, 조택상 동구청장은 기초단위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채택과 행정의 역할에 대해,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은 공기업·출연기관들의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의의와 전망에 대해, 이광영 인천메트로 사장은 인천시 산하 공기업 중 최초로 시도한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에 대해 각각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인천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는 그동안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문제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대통령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된 2003년에 인천지역 시민사회,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광역 단위의 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인천의제21 등은 지난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가 브라질 리우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구축’을 주제로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를 열기로 결정한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Rio+20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문서는 향후 환경과 경제,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국 및 유엔기구들은 결과문서에 반영할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및 국제회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 및 광역단위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정책자료집에서 지방의제21역할 강화, 지속가능발전 전략 채택 등을 명문화했으며, 이에 송영길 시장 당선 이후 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
인천의제21 관계자는 “인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은 인천 시정이 얼마나 지속가능한 관점을 수용하고 있는가, 인천 시정에 민간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버넌스(민관협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논의를 자극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