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만 5세 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조 맞추기로
내년 3월부터 인천의 만 5세(취학 1년 전)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다니게 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김성준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만 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지원해야 하고 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우선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다만 정해진 절차와 군·구 협의 등에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준 시의원은 “만 3~5세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만 5세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결정했다는데 인천시도 만 5세에 대해 무상보육을 지원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박 시장은 답변에서 “지난 8월 시교육청이 만 5세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한 시비 50% 지원을 제안해 교육실무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시가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며 “이후 시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만 5세 유치원 무상교육을 결정함으로써 형평성 차원에서 시도 만 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으로 추산하면 만 5세 유치원 무상교육에는 257억원(1만여명, 표준유아교육비 월 21만5,000원), 만 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에는 180억원(8,600여명, 상한교육비 월 17만5,000원)이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시가 재정지원 불가 입장을 통보하자 자체 재원으로 만 5세 유치원 무상교육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시도 만 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해 재정 분담에 대한 군·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구·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군·구가 부정적으로 반응한 상태다.
시는 만 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군·구와의 재정 분담비율 협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관련 비용을 편성할 방침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만 5세 유치원 무상교육을 결정했기 때문에 형평성 및 어린이집 존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 만 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군·구와의 분담비율 협의를 마치는 등 절차를 밟아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 3~5세 아동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면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