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과 의무규정 위반 등 늘어
해양경찰청은 최근 2주 동안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1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해양오염(44건)과 의무규정 위반(15건) 등 법 위반 행위가 59건으로 집계됐고 생계형이거나 경미한 위반사항 352건이 추가로 적발돼 경고 또는 행정지도 조치가 취해졌다.
전체적으로는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415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법 위반 행위는 60% 이상 증가한 반면 이보다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는 30% 이상 감소했다.
해경 관계자는 "소형 선박의 분뇨 배출요건 기준이 완화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이 일부 개정된 데다,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 정책을 펼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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