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宋시장 "잘했다" 27%" 못했다" 28%
"보통" 45% 등 입장 유보적
4명중 1명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정책으로
남창섭 기자 csnam@itimes.co.kr
민선5기 송영길호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송 시장의 대한 인천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종합평가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 송도 유치와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지역경제 침체와 측근인사 등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천일보가 창간 23주년을 맞아 지난 12~13일까지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맵에 의뢰해 인천지역 정·관계와 경제계,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각 분야별 오피니언 리더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시정과 지역현안, 내년 총선·대선에 대한 정치의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송 시장이 이끌어 온 1년동안 인천시정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다(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5.1%에 달해 시정운영 능력을 보통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직 취임 1년에 불과한 송 시장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9.3%, '만족한다'는 응답은 17.5%로 모두 26.8%가 시 행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아주 불만족한다'는 11.3%,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6.7%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는 28.0%로, 긍정적인 평가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송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중에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응답자가 2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가 20.7%, '전국 최하위권인 교육여건 개선'이 20.2%를 각각 차지했다.
낙후된 구도심 개발도 17.1%를 나타냈다. 결국 오피니언 리더들은 향후 지역경제와 아시안게임, 구도심 개발 등의 추진과정을 충분히 지켜보면서가 송 시장을 냉철하게 평가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51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5.0%포인트다.
<경인일보>
인천 경제 활성화 '청신호' 2題
세금 징수액 25% 증가… 1년새 3천억원 더 확보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지역의 경기호전 신호가 뚜렷이 잡히기 시작했다.
상반기 세금 징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징수 현황은 경기를 살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천의 세입 급증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2011년 상반기 징수액(가집계)은 총 1조2천140억원이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 징수액 9천720억원에 비하면 무려 25%나 더 걷힌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세입감소분 보전이 며칠 전 이뤄져, 이를 통해 500억원가량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입이 3천억원이나 더 늘어난 것이다. 2009년 상반기 징수액은 8천890억원이었다. 2010년도의 전년 동기대비 징수액 증가율은 9%대에 머물렀다. ┃표참조
시는 이 같은 징수액 급증이 경기회복 현상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동구 논현동 등지의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등록세 증가와, 송도 지역에서의 '삼성 바이오 효과'도 일정부분 작용했다고 한다. 또한 차량 렌트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율 높이기 등도 세입 확대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징수 상황이 크게 좋아지면서, 시 뿐만 아니라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도 활력이 일 전망이다. 시가 걷는 지방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각 기초단체에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도 덩달아 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는 올 1년 치 징수액이 작년에 비해 5천억원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입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가 늘었다는 것은 엄청난 증가율을 보인 것"이라면서 "세금이 잘 걷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인천신문>
버스·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
인천·서울·경기 10월부터
조자영기자 idjycho@i-today.co.kr
인천시가 오는 10월1일부로 대중교통요금을 150원씩 인상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시는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3개 시·도가 10월1일부터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150원씩 올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1천원에서 1천150원으로 15% 인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4월1일 교통요금을 800원에서 900원으로 12.5% 인상한데 이어 4년3개월 동안 사실상 동결된 상태”라며 “그 동안 정부가 지방물가 인상을 최대한으로 억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3개 시·도가 모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가 지연됐지만 10월1일부로 추진할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시는 부산의 경우 지난해 11월 대중교통요금이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올랐고 대구·광주·대전도 7월부로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조정돼 수도권에서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유류값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적자 보전액이 늘어나는 등 시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올해 4월 기준 천연가스(CNG)는 지난해보다 9.8%, 같은 기간 경유는 16.5%가 올랐다.
버스의 경우 현재 운송원가 대비 수익금이 73.4%밖에 안 되고, 인천지하철 1호선 역시 지난해 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3개 시·도는 200원씩 인상안을 검토했지만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15% 선에서 요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3개 시·도가 요금이 거리에 비례하는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적용하다 보니 버스 외에도 도시철도, 코레일, 메트로 등과 프로그램이 연계돼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및 요금 정산 업데이트 등을 위해 10월로 기한을 잡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천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이 고민되지만 시의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최근 정유사의 100원 인하 종료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사회단체보조금 ‘형평성 논란’으로
사업평가·시정 파급효과 따져 지급
인천시, 심의위 방침 전환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시정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올해 사업부터 3개 사회단체에 대해 전년 대비 총 30%를 삭감했다.
보조금이 삭감된 단체는 인천시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회 등이다. 인천시새마을회는 지난해 1억1천695만 원에서 올해는 79%만 반영된 9천33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바르게살기운동은 1억1천140만 원에서 7천767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9%, 자유총연맹은 6천342만 원에서 3천92만 원으로 48%만 지원됐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은 선정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편중 지원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으며 소규모 사회단체들이 형평성을 문제삼아 불만도 많았다. 이 때문에 시는 올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모를 21억2천200만 원에서 19억6천만 원으로 줄인 반면, 선정단체는 지난해 145곳에서 올해는 156곳으로 확대했다. 또 2개 이상 중복 지원사업은 축소해 172개 사업 중 26개 사업에 대해 제한하는 등 편중 지원 논란을 불식시켜 왔다.
그러나 시는 단순히 형평성만을 문제삼아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부담 또한 큰 눈치다.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단체 및 사회봉사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운동단체들이 벌이는 사업 대부분이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과 국민의식 개혁, 사회질서운동 등 시정과 시민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더욱이 이들 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문제는 법률뿐 아니라 시·군·구 조례까지 갖춰져 있어 형평성만을 따지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사업부터 시정 파급효과가 크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회단체들의 눈치 때문에 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사실상 이들 3개 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의 경우 9월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단체별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정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보조사업 참여 폭을 더욱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