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료' 못박았던 올 초 환경국 보고와 차이
'민선 8기 임기 내 종료'로 종료 시점 일보 후퇴
“현실적인 선택”, “사용 연장 위한 작업” 해석 분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인천시 정책추진 계획에 ‘2025년 종료’ 문구가 모두 사라졌다.
11일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시는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 △정부 주도 4자 재합의 △관련 실무협의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연대 등을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이 문건에선 시가 얼마 전까지 제1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관련 언급을 찾을 수 없다.
올해 초 진행된 환경국 업무보고에서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문구 또는 사실상 이를 전제로 한 표현이 등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다음 시정부가 들어섰을 때 수도권매립지·소각장 관련 현 정책방향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의원 질의에 “직매립 금지를 위해선 반드시 소각시설이 필요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정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경기·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공표했다. 그 부분 (또한) 끝까지 밀고 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에 대해선 정권과 관계없이 기존에 세운 원칙을 유지겠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를 따르면 환경국에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분리·신설되는 과정에서 유 국장의 의지까지 이어지진 않은 모양새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은 다소 모호하게 ‘민선8기 임기 내’로 공식화되게 됐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매립지 정책방향이 최근 자체매립지 조성에서 대체매립지로 선회하면서 2025년까지 매립장을 건립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이에따라 집행부도 기존 원칙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2025년까지 조성이 불가한 것을 2026년엔 가능하다고 확답할 수 없는데다가, 2025년이라는 문구 자체에 일종의 상징성이 있어 이를 모호하게 표현하는 건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계속 늦추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나 차후 계획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순학 의원(민주·서구5)은 “2025년에 종료키로 했으면 그 때 종료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종료 시점이라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게다가 지금까지 수차례 협의에도 대체매립지와 관련한 결과물 도출이 없었던 만큼, 향후 수도권매립지 3-2·3, 4매립장을 추가로 쓰지 않겠다는 확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상길 의원(민주·부평4)도 “공이 자원순환에너지본부로 돌아간 만큼 계획 변경 여부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대체매립지 자체를 우선할 게 아니라 일단 종료 시점을 못박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대해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직무대리)은 “매립지 정책에 대해선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민선 8시 유정복 시장 정책방향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료 시점에 대해선 ‘2026년 6월30일 내’ 정도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41%를 가지고 있어 우리 시가 반대하면 (수도권매립지 3-2·3, 4매립장 부지에) 별도의 매립지가 건설될 일은 없다”며 “권리관계상 저희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말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