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분석 결과 B/C 비율 0.7에 그치자 예타 통과 위해 사업비 줄이기 처방
청라1동 주민들 남청라IC까지 갈 필요 없어져 접근성 향상 기대...허종식 의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사업계획 축소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도로공사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구간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신월IC(19.3㎞)’에서 ‘봉수지하차도(서구 청라1동)~신월IC(15.3㎞)’로 4㎞ 단축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은 경제성의 척도인 B/C(비용 대 편익)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사업구간을 4㎞ 줄이면 추정 사업비는 2조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줄어든다.
허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구간이 짧아져도 이용자 편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당초 안대로 건설되면 청라1동 주민들이 남청라IC까지 이동한 뒤 유턴해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하지만 변경 안으로 건설하면 인접한 고속도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는 것이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상부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국내 최초로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 상반기 예타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산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 경제성(B/C)이 기준치인 1.0에 못미치는 0.7에 그쳐 예타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예타 중 사업계획 축소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2029년까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예타를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타 통과를 시작으로 (본)타당성조사, 기본계획·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설계, 시공 등의 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