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장 127㎞, 추정 사업비 9조9,001억원
도공 고속도로 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10%대 불과
인천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연이어 예정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인천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재정사업 5건과 민자사업 2건 등 총 7건의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재정사업(연장, 사업비, 사업기간)은 ▲계양~강화 고속도로(29.9㎞, 2조7,559억원, 2021~2031)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19.8㎞, 1조6,889억원, 2019~2029) ▲인천~서울 지하 고속도로(19.3㎞, 2조856억원, 2027~2029) ▲인천대로 지하화(4.5㎞, 5,041억원, 2024~2027) ▲제2경인선 문학IC~석수IC 확장(왕복 6차로→8차로, 20.1㎞, 6,270억원, 미정)이다.
민자사업은 ▲서창~김포 지하 고속도로(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18.3㎞, 9,886억원, 2016~2029, HDC현대산업개발이 주간사인 ㈜서창김포고속도로 제안) ▲제4경인 지하 고속화도로(15.8㎞, 1조2,500억원, 미정, 현대엔지니어링 제안)다.
이들 7개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127㎞, 추정 사업비는 9조9,001억원으로 실제 공사비는 10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고속도로 공사 물량이 인천에 쏟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최근 4년(2019~2022)의 고속도로 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평균 16.9%에 불과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5점(100점 만점),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지역업체 참여) 0.8점(100점 만점)을 주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높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정부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인천에서 역대급 고속도로 공사 물량이 풀릴 예정인 만큼 지역정치권과 인천시가 적극 협력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일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