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 1,058억원 중 67%인 710억원 삭감
극지에서만 가능한 신물질 개발, 단독 입찰 이유로 92.9% 깎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극지 관련 연구비도 대폭 줄어 신물질 및 신약 개발 등이 중단되거나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과기정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극지 연구 중기재정계획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받은 결과 중기재정계획상 내년도 극지 R&D 투자계획 1,058억원 중 67%인 710억원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348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극지 R&D 예산 691억원과 비교해도 반토막 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안에 ‘해양 극지 원천기술 개발’ 항목으로 40억원(올해 75억원, 중기재정계획상 내년 투자계획 79억원 중 49.3% 삭감)만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안에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4억원(올해 49억원,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 61억원 중 92.9% 삭감)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 조사연구’ 62억원(올해 83억원, 중기 투자계획 96억원 중 35.3% 삭감)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22억원(올해 22억원, 중기 투자계획 33억원 중 32.2% 삭감) ▲‘급격한 남극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 전지구 해수면 상승예측 기술개발’ 39억원(올해 41억원, 중기 투자계획 49억원 중 20.4% 삭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181억원(올해 422억원, 중기 투자계획 741억원 중 75.6% 삭감)을 편성했다.
이 중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은 극지 생물자원을 이용한 치매·당뇨병 치료제와 항생제 등 미래 신물질 및 신약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달 과기부 혁신본부가 발표한 ‘예산안 비효율 예시’에 포함되면서 거의 전액이 깎였다.
이 사업 입찰에서 극지연구소가 단독 응찰했다는 것이 이유로 극지에서만 가능한 연구라는 특수성을 일부러 외면한 비상식적인 조치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북극과 남극에서는 미래 자원과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극지 연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큰 만큼 정부의 극지 R&D 예산 대폭 삭감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R&D 투자를 33년 만에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이성을 되찾아 관련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